200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형용 학생정보를 일선 고교와 대학이 인터넷을 통해 멋대로 주고받은 일은 아직도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의식과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위험천만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준다.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의 인권침해적 문제점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파동을 통해 알려질 만큼 알려졌다.이 때문에 교육부도 계획됐던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NEIS체제 보완을 추진해 왔다.그런데도 민간업체는 임의로 NEIS정보 전송용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학교는 이를 구입해 사용했다.이해할 수 없는 정보 불감증이다.

교과성적 등 전송된 학생개인정보는 암호화 등 보안처리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다행히 외부 서버를 거치지 않아 중간 자료 유출은 일어나지 않았다지만 보안처리 없이 대학에 축적된 자료들은 언제든 유출 가능성에 노출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학부모를 위한 것이든,대학 측을 위한 것이든 효율성만을 추구한 대학들의 입시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대학측이 요구했다고 무조건 NEIS 자료를 다운받아 넘겨준 일선 고교들도 마찬가지다.민간업체에 프로그램 개발 협의를 해줬느니,안 해줬느니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교육부나 NEIS 담당 교육학술정보원도 관리소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NEIS의 암호화 작업이 완료되면 2005학년도 정시모집부터는 보다 안전한 학생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안의식과 관리가 허술하다면 문제가 어디서 또 터질지 모른다.교육부는 NEIS의 전면 도입에 앞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