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깎아내리는 데 세금 쓰나

[사설] 서울 깎아내리는 데 세금 쓰나

입력 2004-07-31 00:00
수정 2004-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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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에 ‘서울이 북경보다 못하고,멕시코시티보다 못하다.’는 광고가 나붙어 논란이 일고 있다.광고의 삽화에는 중국인이 자전거를 타고 콧노래를 부르며 가는데 갓 쓴 두루마기 차림의 한국인은 부러운 시선으로 쳐다 보고 있고,멕시코인은 말 타고 노래부르는데 한국인은 복잡한 통속에 갇혀 있는 모습이 등장한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국정홍보처 공동명의의 광고는 신행정수도건설의 타당성을 알린다는 목적이다.서울시는 시민의 자존심에 먹칠을 했다면서 당장 철거하라고 반발하고 있다.어떻게 이런 광고가 등장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다른 나라의 도시와 서울을 단순 비교할 수도 없지만,스스로를 비하하면서까지 행정수도건설을 홍보해야 하는지 그 발상이 기가 막힐 노릇이다.올림픽과 월드컵을 훌륭하게 치른 서울은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다.설사 서울이 교통난과 인구과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도시와 비교해서 국가 이미지를 먹칠해서야 되겠는가.더욱이 민간도 아니고 국가 정책을 알리고 홍보해야 할 정부기관들이 누워서 침뱉기식의 광고를 국민들을 상대로 내붙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도대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민들의 자긍심을 깎아내리는 데 사용할 수가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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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는 서울시의 반발에 대해 광고기법으로 반어법을 사용했다면서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면 심의를 받겠다고 할 뿐 물러설 기색이 없다.내용에 문제가 있고 시민들이 속상해 한다면 당장 철회하면 될 것이지 구실을 갖다붙이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행정수도건설을 홍보하려면 구체적인 자료와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지,비꼬면서 조롱하는 듯한 태도가 국가기관이 할 일이 아닌 것은 틀림없다.

2004-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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