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NLL 침범 핫라인 보고누락,교전수칙 준수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남북은 장성급 회담을 통해 지난 6월15일부터 서해상에서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하지만 이 합의에는 북방한계선에 대한 언급이 없다.북방한계선의 적법성 및 인정여부 등은 덮어둔 채 핫라인 개설 등 초보적 조처만 취한 셈이다.그러다 보니 NLL현장에서 혼란스러운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먼저 분쟁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NLL의 인식차를 극복해야 한다.우리는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식하고 있다.반면 북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2000년 3월에는 NLL을 완전히 무시하는 ‘서해5도 통항질서’를 일방적으로 선포하기도 했다.언제든지 남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남북이 군사실무회담에서 NLL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그래야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핫라인 운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핫라인은 필요할 때 터져야 한다.그러나 북측은 실제상황에서 석연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지난 14일 사건도 그랬다.북측은 NLL을 넘기 전 남측 초계함이 보낸 경고 송신을 무시했다.이어 15일 남쪽에 보낸 전통문에서 무선송신 시각을 우리가 확인한 시각보다 10여분 전이라고 밝혔다.NLL 침범 의도가 있었음에도 남쪽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핫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남북의 책임을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NLL 침범시 교전수칙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우리 해군은 2002년 서해교전 이후 교전수칙을 5단계에서 시위기동-경고사격-조준격파사격 등 3단계로 줄였다.그러나 이같은 수칙은 ‘상대쪽 함정과 민간 선박에 대하여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장성급회담 합의와는 모순된다.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게 순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