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량 재료를 납품받아 만두를 만든 업체 명단에 엉뚱한 업체를 포함시켰다가 뒤늦게 정정하는 소동을 벌였다.무혐의 처분을 받은 식품회사 두곳은 정상적인 절인무를 사용해 분쇄과정을 거친 뒤 만두를 만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식약청의 ‘생사람 잡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직원들 반찬용으로 불량 재료를 산 만두업체 한곳의 이름도 넣었다가 취소한 일도 있다.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다.이런 행정착오만 봐도 식품행정이 얼마나 엉터리로 처리돼 왔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위해업체로 잘못 공개된 기업은 이미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여겨진다.선량한 만두업체도 이번 파동으로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는데 이름이 공개된 업체의 사정이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손해배상을 청구하고도 남는 사안이지만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쓸어담을 수 있겠는가.조금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했다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잘잘못은 분명히 가려야 한다.위해 식품을 제조한 업체들은 행정적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이런 식의 행정착오는 있어서는 안 되고 용인될 수도 없다.
더 한심한 것은 식약청장의 발언이다.여론에 밀려 무리하게 조사했고 명단 공개는 끝까지 버텼어야 했다는 요지다.행정기관의 책임자가 이런 상식밖의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엉터리 명단이라도 빨리 밝히라는 게 여론의 뜻이었단 말인가.식약청은 이번 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다.행정과오를 여론 탓으로 화살을 돌리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다.이런 행정착오만 봐도 식품행정이 얼마나 엉터리로 처리돼 왔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위해업체로 잘못 공개된 기업은 이미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여겨진다.선량한 만두업체도 이번 파동으로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는데 이름이 공개된 업체의 사정이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손해배상을 청구하고도 남는 사안이지만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쓸어담을 수 있겠는가.조금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했다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잘잘못은 분명히 가려야 한다.위해 식품을 제조한 업체들은 행정적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이런 식의 행정착오는 있어서는 안 되고 용인될 수도 없다.
더 한심한 것은 식약청장의 발언이다.여론에 밀려 무리하게 조사했고 명단 공개는 끝까지 버텼어야 했다는 요지다.행정기관의 책임자가 이런 상식밖의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엉터리 명단이라도 빨리 밝히라는 게 여론의 뜻이었단 말인가.식약청은 이번 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다.행정과오를 여론 탓으로 화살을 돌리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2004-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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