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줄이 파업 바라만 보나

[사설] 줄줄이 파업 바라만 보나

입력 2004-06-15 00:00
수정 200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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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민주노총 산하 병원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16일에는 택시연맹과 금속노조가,이달 말에는 금속산업연맹 및 궤도연대가 파업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어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정부와 노동계 상급단체는 ‘상생’과 ‘협력’을 다짐하고 있으나 정작 단위사업장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하투(夏鬪)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은 존중돼야 하지만 대규모 사업장의 잇단 파업이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는 올해 임단협에서 최대 쟁점인 주5일 근무제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사회공헌기금 조성,임금인상률 등이 오래 전부터 예고됐던 사안임에 주목한다.노동계가 일부 사안은 지난해부터,일부 사안은 올초부터 쟁점화할 것임을 수차례에 걸쳐 공언했음에도 사용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도 아무런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았던 것이다.주5일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비정규직 문제는 공공부문에서 제시한 해법을 최저 기준으로 삼도록 한 정부의 지침은 노동계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더 얻을 수 있다고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사용자측 역시 경총이 시달한 가이드 라인만 고수하려고 해서는 노동계의 양보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우리는 주5일제 등 핵심 쟁점이 지향하는 목표가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노동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사용자측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금씩 양보한다면 큰 틀에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노동계는 특히 대기업 노조가 얻어내는 몫이 클수록 영세 사업장과의 격차는 더욱 심화된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노사 갈등이 국민 경제에 주름이 가지 않게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당부한다.˝

2004-06-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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