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꿔 스크린쿼터 축소 조정 방침을 밝혔다.문화부는 미국,경제부처 등의 압력은 없었으며 순수하게 우리 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한 정책결정이라고 강조했다.우리는 지금부터 1년전 한·미투자협정(BIT)의 최대걸림돌로 스크린쿼터제도가 집중적 공격을 받았을 때 이의 축소에 반대하였다.문화적 다양성의 대표적 품목인 영화는 무역자유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우리 영화가 아직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우리 영화의 폭발적 성장세는 더이상 일방적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도 사실이다.국산영화 상영일수 4년째 목표 초과,올 상반기 70% 육박 등의 수치가 이를 말해준다.여기에 스크린쿼터제의 혜택이 대박 상업영화에 집중돼 독립·예술영화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문화적 다양성을 명분으로 한 제도가 오히려 문화적 다양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화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갑작스러운 정책선회를 하게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스크린쿼터가 하루 축소되면 국내 영화시장 규모는 327억 9600만원이 감소하여 20일이면 5736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모처럼 중흥기를 맞은 국내 영화시장이 이처럼 위축돼서는 안 된다.한국 영화는 최고의 인력과 에너지로 수출산업 부상채비도 갖추었다.정부는 영화계와 합의를 거쳐,충격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한 후 스크린 쿼터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이 장관이 거론한 연동제도 한 방안이 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