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한·미 협의가 예고된 가운데 양국 동맹관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우려스럽다.워싱턴 일각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양자동맹에서 지역안보로 전환하는 쪽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다.앞서 주한미군을 이라크에 차출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나,‘한·미연합군 해외파병 가능성’을 시사한 찰스 캠벨 한·미연합사 참모장의 발언은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동맹관계의 변화가 있더라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한·미 방위조약 개정 논의’ 보도를 일축했다.우리가 방위조약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그럴 의사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국내 일각에서도 한·미 방위조약을 손질하자는 얘기가 나온다.차제에 전시작전지휘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언젠가는 전시작전지휘권을 이양받아야 하겠지만,한·미방위조약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추구해서는 안될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협상이 다음달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미측은 지난해 6월 열린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주한미군 1만 2000명 감축 계획을 우리측에 전달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주한미군의 일부 감축 역시 한반도 안보 억지력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는 전제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의 말처럼 미국측의 바짓가랑이를 잡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양국이 동등한 차원에서 협상을 통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씻기 위해서는 정부가 미국측과 긴밀한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또,주한미군 일부 감축은 한·미 동맹의 큰 틀이 흔들리지 않는 토대위에서 진행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