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헌정사상 초유의 국정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던 63일간의 탄핵정국이 마침내 막을 내린 것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탄핵정국이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로 마무리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그 시작은 어둡고 참담했으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상생과 화합의 길을 제시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반갑다.탄핵사태는 진정한 승자도 없고,패자도 없다.또 승자와 패자가 있어서도 안 된다.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숙 과정에서의 진통,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의미는 크게 보면 의회민주주의의 절차 존중,법치주의 확립,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들 수 있을 것이다.헌재가 헌법정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여야 각 정당들의 반응도 당연한 것이다.다만 헌재가 역사적 결정을 내리는 마당에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움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탄핵정국의 와중에서 우리 정치와 사회는 엄청난 변혁을 겪었다.국정은 불안했고,시민사회는 갈등과 편가르기로 뒤숭숭했던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불안들을 성숙한 시민역량으로 극복했다.국민들은 총선을 통해 국가의 안정과 정치권의 반성을 강도높게 요구했다.또 차분히 기다렸다.청와대와 노 대통령측도 충분히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야당들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국정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돋보였다.탄핵정국이 국정안정의 발목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국정과 민생이 우려한 만큼 파탄지경에 이르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의 축복일 것이다.

이제 탄핵기각 결정 이후가 더 중요하다.대통령 직무정지 63일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진통으로 승화시키려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많다.대통령과 정치권,시민사회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지금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헌법과 국익의 수호자로서의 그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지난날의 공과나,책임공방은 이제 의미가 없다.헌재의 결정에서도 드러났듯이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나라의 중심에서 민주주의와 법을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법과 질서의 토대위에서 국익을 챙기고 민생을 살리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인기와 여론에 좌우되는 통치가 아니라,민심과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도 탄핵정국이라는 수업료를 톡톡히 지불했다고 본다.탄핵정국과 총선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민심은 한마디로 상생정치를 펼치라는 것이다.탄핵정국으로 국정을 불안하게 한 책임은 모두 정치권에 있다.인기위주의 정치,여론을 볼모로 한 편가르기와 힘겨루기 정치는 이번 결과를 교훈삼아 과감하게 추방해야 한다.민심과 민생을 살피는 정치여야지 여론을 좌지우지하려는 정치여서는 곤란하다.17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민생 우선의 정치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근로자 등 경제주체들도 정치적 위기가 해소된 만큼 경제살리기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지금의 경제위기가 탄핵정국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국제경쟁에 발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은 정치불안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머리를 맞대고 경제살리기에 전념해야 한다.특히 정치권이 개혁의 방법론과 이념에 대한 논쟁으로 시간을 끌어 경제주체들의 발목을 잡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경제살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 순위다.대통령과 정부는 과감하게 주도권을 쥐고 경제 국익을 챙겨야 할 것이다.



탄핵정국 이후 촛불시위와 반대시위에 따른 국론분열 등 시민사회가 보여준 태도는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충돌없이 잘 참아준 것은 성숙한 시민사회의 승리다.이제 이같은 자신감을 거울삼아 시민사회가 국익과 민생에 대한 감시자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이제 나아갈 길은 국민화합과 전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