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 코리아’(sell Korea)가 확산되고 있다.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7일까지 1주일새 2조 5000억원가량의 순매도를 기록하는 등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다.주가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국제유가,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금리인상 예고 발언,중국의 긴축정책 등 대외 악재 영향이 크긴 하다.그러나 이들 변수는 이미 예견됐거나 진행중인 사안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본다.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 유지,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계좌추적권 3년 연장 등의 정책 추진과 관련해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공정위는 재벌의 투명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들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반면 재계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며 정부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대우종합기계의 매각을 위한 입찰에 이 회사의 노조 참여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재계도 노동계의 경영권 참여 요구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 동조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가뜩이나 국내 증시 기반이 취약한데 경제 주체들마저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과 관련해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미국,홍콩 등에서 있었던 국가설명회(IR) 브리핑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출자총액제한이나 성장과 분배 논쟁 등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한국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원하고 있다는 게 요지였다.지금 볼썽사납게 집안 싸움을 할 겨를이 없다.정부는 출자총액제한 등 재벌정책과 관련해 하루빨리 일치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본다.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 유지,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계좌추적권 3년 연장 등의 정책 추진과 관련해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공정위는 재벌의 투명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들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반면 재계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며 정부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대우종합기계의 매각을 위한 입찰에 이 회사의 노조 참여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재계도 노동계의 경영권 참여 요구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 동조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가뜩이나 국내 증시 기반이 취약한데 경제 주체들마저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과 관련해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미국,홍콩 등에서 있었던 국가설명회(IR) 브리핑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출자총액제한이나 성장과 분배 논쟁 등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한국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원하고 있다는 게 요지였다.지금 볼썽사납게 집안 싸움을 할 겨를이 없다.정부는 출자총액제한 등 재벌정책과 관련해 하루빨리 일치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04-05-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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