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럼즈펠드 주한미군 발언

[사설] 주목되는 럼즈펠드 주한미군 발언

입력 2004-05-08 00:00
수정 200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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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공영라디오방송(NPR)과의 회견에서 주한미군 병력의 이라크 투입을 시사한 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전후처리가 장기화되면서 미군은 이라크에서 13만명이 넘는 병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때문에 주한미군 일부를 이라크로 보내라는 미국내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일부라도 빼내는 것에 반대한다.한·미 두 나라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이미 합의했고 현재 세부일정을 논의중이다.주한미군 제2사단의 한강 이남 이동도 단계적으로 실행될 것이다.한국군의 자주국방력 증강,미군의 신속대응태세 강화 등 전력공백 메우기와 함께 주한 미군 재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려할 안보공백은 없을 것이란 게 양국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럼즈펠드장관의 발언이 한국군의 이라크파병이 늦어지는 데 대한 대응이거나,한국내 반미정서와 관련이 있다면 곤란하다.물론 한국군의 이라크파병이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미군은 병력수급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지만,현실은 그렇지 못하다.여야 정치권에서 파병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미군의 이라크 포로학대 문제까지 겹쳐 재검토 여론이 힘을 얻는 실정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감군을 포함한 주한미군 재배치는 북한핵문제 등 한반도의 전반적 안보상황과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미군의 신속대응전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이루어져야 한다.만약 정치적 이유로 성급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안보위기,외국 투자자들의 이탈 등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양국 정부 모두 유념해야 한다.˝

2004-05-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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