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정치권의 사활을 건 총선 선거전이 시작됐다.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총선이 대선의 연장전처럼 달아오르고 있다.선거법의 단속 그물망이 촘촘해지면서 운신의 폭이 대폭 줄어들기는 했으나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정치권의 몸부림은 예나 다름없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권자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유권자들이 과거 어느 선거보다 냉철한 판단과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특히 정치권이 내걸고 있는 총선 공약은 선거 후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분석과 판단이 요구된다고 본다.각 정당들로서는 고심 끝에 내놓았겠지만 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공약(空約)도 적지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열린우리당의 공약 가운데 주택 분양원가 공개라든가,선출직 국민소환제 도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분양원가 공개는 정책협의 과정에서 정부측으로부터 ‘적극 검토’라는 말을 이끌어냈으나 하루만에 ‘장기적으로 신중 검토’쪽으로 선회할 만큼 시장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정책이다.국민소환제 역시 우리의 정치 풍토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나라당의 공약은 역대 야당들과 마찬가지로 훨씬 더 현실성이 떨어진다.전 국민에게 연금 혜택을 부여하고 국방비의 40%를 증액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재원 조달 방안이 불분명하다.국가신인도 하락을 감수하면서 재정적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인지,조세부담률을 대폭 올리겠다는 것인지 부연 설명이 없다.사병 월급을 20만원으로 올리겠다든가,2006년까지 유가를 동결하겠다는 공약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유권자들의 구미에 맞는 내용만 나열하고 듣기 싫은 내용은 숨기고 있다.

유권자들이 ‘아니면 말고’식의 공약에 현혹되는 한 정치권의 구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국민들이 선거 이후 덤터기를 쓰지 않으려면 공약(公約)에서 공약(空約)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