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말 재정자금이 모자라 한국은행 차입금 1조원을 제때에 갚지 못해 ‘재정 유동성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12월31일에 뒤늦게 양곡관리특별회계를 통해 돈을 끌어다 막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무엇보다 1년 단위의 나라 살림을 여기서 벽돌을 빼다가 저기에 박는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한 것은 문제다.정부의 허술한 재정 관리를 드러낸 이런 사태는 대외신인도를 위해서도 절대 재발돼서는 안 된다.

물론 정부 설명대로 작년초부터 재정지출은 전산으로 빨리 처리한 반면 세금은 은행을 거쳐 천천히 국고로 들어오는 바람에 자금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을 수 있다.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지만 지출 초과 1조원이 합리화되지는 않는다.기업이라면 일시 부도상태인 이런 재정 유동성 위기가 기초적인 자금 수급계획을 세우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은 어이가 없다.가계에서도 모자랄 돈은 미리 꿔서라도 마련해두는 법이다.하물며 나라살림에서 쓸 곳은 많은데 세입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정부의 본예산뿐 아니라 부족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한 추경 편성이나 국채 발행은 모두 국회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정부의 자의적인 편성과 집행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그런데 세입을 초과한 지출 금액이 무려 1조원에 달했던 것은 무계획적인 예산집행으로 잘못된 것이다.만일 경기 악화로 세입이 줄어들었다면 과다 지출로 예상밖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또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올 들어 정부가 이미 7조원을 차입,올해 총 차입한도 8조원에 육박했다는 사실이다.이미 막대한 지출 초과의 양상을 띠는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여당과 정부쪽에서 벌써부터 추경 편성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어 의구심이 높아지는 시점이다.정부가 ‘일단 쓰고 보자.’식으로 예산 집행자세가 방만해질 경우 총선후 인플레를 가속화시킬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