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정치혼란을 초래한데 대해 사과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정국을 다소나마 수습해 주기를 기대했었다.국회에서 충돌하고 있는 탄핵소추안과 ‘10분의 1 발언 논란’ ‘재신임 문제’ 등은 모두 노 대통령의 거듭된 말과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다.그래서 대통령이 ‘큰 정치’라는 틀에서 ‘結者解之’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 것이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몇몇 대목에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특정정당 지지 논란이라든가,불법 대선자금과 측근 및 친인척 비리 등 핵심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변명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말았다.또 모든 문제를 뭉뚱그려 이번 총선결과에 따라 결단을 내리겠다고 미루고 말았다.

노 대통령이 회견에서 밝힌 생각들이 ‘개인 노무현’의 생각이라면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이 이해될 수는 있을 것이다.하지만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노무현’으로서는 국정혼란에 대한 책임과 고뇌가 어느 대목에서도 엿보이지 않았다.오히려 총선에 승부를 거는 듯한 승부사의 인상만 짙게 풍겼을 뿐이다.

우리는 탄핵안 등 쟁점들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옳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먼저 노 대통령은 탄핵발의 사유에 대해 사과를 거부했다.노 대통령은 특정정당 지지가 위법이 아니며,미국 대통령의 선거운동,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거개입 등을 예로 들기까지 했다.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선거중립을 바라는 야당과 여론을 받아들여 사과하는 것이 대통령의 선택이어야 한다.대통령은 특정정당의 선거승리보다는 전체 국정을 챙겨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야당들의 탄핵안이 과잉대응인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상황을 초래한 데는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변화와 새정치를 내세우는 대통령이 오기로 버티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번째,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10분의 1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적절치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검찰이 소름끼칠 정도로 훌륭하다고 평가했다가,구속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법은 어겼지만 감사하고 너그럽게 봐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노 대통령은 ‘10분의 1이 넘는다는 논란’도 계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나,넘는다고 해도 수억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 중단되어 있을 뿐이다.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또 수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든가,너그럽게 봐달라는 식의 언급은 국민과 사법기관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물론 결과에 대한 예단을 갖게 하는 것이다.

세번째,측근과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온정주의로 일관했다는 느낌이다.형인 노건평씨나 사돈인 민경찬씨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은 주변인사들을 원망하는 인상마저 주었다.건평씨가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해서 죄가 없고,안희정씨가 검은돈으로 새집을 샀다가 헌집을 팔아서 채워넣었다고 해서 검은돈이 흰돈이 되고 유용이 차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통령의 법 인식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탄핵문제라든가,10분의 1 발언에 따른 재신임 문제를 모두 총선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이 발언 또한 초법적이고 분란을 자초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총선에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온 특정정당 지지발언보다 더 강도높은 지지발언으로 보일 수 있다.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일정의석 이상을 얻거나 정당지지율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재신임 받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면 곤란하다. 대선으로 뽑은 대통령을 총선으로 심판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각과 법을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제 노 대통령은 더이상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쪽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노 대통령이 정국안정을 위해 여야정당들과 대화해 본 적이 있는가.노 대통령은 더이상 위법과 분란을 부추기는 발언을 삼가고,개인과 특정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국가와 민생차원의 정치를 펼쳐나가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