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충돌로 나라 결딴낼 건가

[사설] 탄핵충돌로 나라 결딴낼 건가

입력 2004-03-10 00:00
수정 200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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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와 이 국회를 운영하는 정당들은 끝까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말았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기껏해야 제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한 선거법 등을 통과시키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그런데 야당들은 헌정사상 초유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극한 충돌을 자초하고 있다.누구를 위한 탄핵안이고 충돌인지 국민들은 불안할 뿐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속셈은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정작 혼란을 자초한 당사자들만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알면서도 이런다면 ‘너 죽고 나 죽자’식 배짱일 수밖에 없다.국회가 문을 닫아야 할 시점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판을 깨거나 끝까지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힘겨루기 정략이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다고 국정 중단 사태까지 몰고 올 수 있는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정치적 파괴행위가 아닌가.우리는 선거중립을 훼손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을 잘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본다.그렇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야당이 탄핵안 발의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더더욱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대통령은 사과하고 야당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견제하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일을 굳이 헌정사상 유래없는 탄핵충돌로 치닫게 하는지 한탄스러울 뿐이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고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어떻게 결론나든 간에 얻을 거라고는 충돌과 혼란밖에 없다.지금이라도 탄핵안을 발의한 야당과 노무현 대통령은 냉정하게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소모적 정쟁과 힘겨루기,오기정치로 국가가 결딴나는 사태로까지 몰고가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2004-03-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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