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훈의 간 맞추기] 가서 당신들이 할 일을 해라/변호사

[유정훈의 간 맞추기] 가서 당신들이 할 일을 해라/변호사

입력 2022-11-22 20:20
수정 2022-11-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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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2021년 1월 6일. 트럼프의 대선 패배에 불복하는 군중이 미국 의회의 대선 결과 인준을 저지하겠다며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한 하원의 특별위원회가 같은 해 7월 1일 구성되고 7월 27일에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대상으로 첫 청문회를 했다.

다음번 공개 청문회는 거의 1년이 지난 2022년 6월에야 열렸다. 두 달 동안 8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충격적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보좌진으로 근무했던 캐시디 허친슨의 ‘분노한 트럼프가 지지자들의 무장 가능성을 알고도 의사당 진격을 요구했고 심지어 본인이 직접 운전해 의사당으로 가려고 했다’는 증언은 그 정점이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기소가 진지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청문회까지 1년의 시간 동안 특위가 누구를 소환하고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간간이 들리기는 했지만, 이 정도 성과를 기대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특위는 물밑에서 1000명 이상의 증인을 인터뷰하고 100만 건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했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증인 개인의 용기 혹은 특정 의원의 개인기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특위가 총체적으로 쏟은 시간과 비용의 결과물이다.

미국 의회의 어느 특위를 떠올린 것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때문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이해하기 어렵다. 158명이 서울 한복판 길거리에서 사망했고 당국의 대처에 따라 이런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다는 보도가 쏟아지는데,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무엇일까.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국정조사에는 국회의원의 서명이 있으면 되지 국민들의 서명은 필요 없는데, 범국민 서명운동은 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한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간의 행태를 보면 차근차근 진실을 밝혀내기보다 한쪽은 호통을 치고 다른 한쪽은 파행을 유도하는 지루한 공방을 벌이다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현실적인 예상이다.

그래도 이번에는 제대로 일을 하면 안 될까. 피해자와 유족이 못다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 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서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잘못을 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젊은 세대에게 국가의 실패라는 트라우마를 또다시 남기지 않고, 시민들이 사람 많은 곳에 나가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싶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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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지 말자. 신속성은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여러 달이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안전사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성숙한 유권자들은 주목하고 들을 준비가 돼 있다. 가서 당신들이 할 일을 해라.
2022-11-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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