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수석논설위원
속성은 속전속결을 중시하는 군부가 집권한 1960년대부터 최고의 가치가 됐다. 하루라도 공기(工期)를 단축해야 직성이 풀렸다. 육군 준장 출신인 김현옥 전 서울시장은 단 2년 만에 서울을 다 뜯어고쳤다. 416㎞의 경부고속도로는 단 2년 5개월 만에 완공됐다. 서울지하철이 노선 길이로 세계 4위권에 이르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40년이다.
사실 ‘한강의 기적’은 속성의 기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단기에 기적을 일궈낸 한국은 외국인의 눈에는 활기 넘치고 역동적으로 비칠 것이다.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는 국가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동남아인들에게 ‘빨리 빨리’는 가장 본받고 싶은 정신이다. 지난해 임기를 마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빨리 빨리 정신’은 한국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했다.
반면 속성의 관행 탓에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도 했다. 속성은 기본은 무시하고 결과만 따진다. 1년 앞당겨 완공하는 데는 수백명의 목숨이 희생되는 대가를 치렀다. 부실하게 지은 아파트와 백화점이 내려앉았으며 다리가 끊어졌다. 속성한 ‘비료 콩나물’을 먹고 ‘카바이드 막걸리’를 마시며 건강을 해쳤다. ‘토익 4주 완성’, ‘두 달 만에 20㎏ 감량’ 같은 광고에서 보듯 속성의 악습은 아직도 일상에 뿌리가 박혀 있다.
역대 정부들도 속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바뀐 정권은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중압감에 일을 서두른다. 그런 압박은 책상머리에서 설익은 속성 정책을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 전 정권의 정책과 사업은 내팽개쳐 버린다. 그런 악순환이 수십년 동안 되풀이되고 있다. 느긋함, 진득함, 끈질김이 없다.
증세와 감세의 갈피도 잡지 못한 채 새 조세정책이 발표됐다. 사회적 합의 과정이 충분치 못했기에 난타당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대체안이 나오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며칠,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해서였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공급 부족이라고 외쳐댄 때가 5~6년 전인데 그새 엄청난 땅을 파헤쳐 살 사람도 없는 아파트를 지어 올렸다. 정책 금융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조급하게 만들었던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과 다시 합친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이 바뀌자 여섯 달 만에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왔다. 입시제도가 전리품인 양 정권마다 뜯어고친다. 자율형 사립고 정책은 3년 만에 사실상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학교 선택권의 다양화’나 ‘학사 운영의 자율화’라는 출발 당시의 취지가 무색하다. 거점학교가 자율고의 자리를 차지했다. 몇 년 후 또 폐기 운명을 맞을지 아무도 모른다. 녹색성장은 정책의 뒷전으로 밀렸다. 한국의 미래를 밝힐 신성장 전략으로 거창하게 출발했던 전 정권의 정책이다. 임기 내 완공의 목표를 달성했던 4대 강 공사는 어떠한가. 시멘트가 마르기도 전에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조급성을 버리고 멀리 봐야 한다.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다. 주도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없는 조급한 정책은 말로가 뻔하다. 어설픈 물건이 아니라 몇 세기를 내다보는 명작을 만들어야 한다.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100년 넘게 짓고 있다.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할 시대는 지났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득점이 아니라 지치지 않고 뛸 수 있는 체력이다. 속성 교육은 사람을 망치고 속성 정책은 국가를 망친다. 어느 학자의 말처럼 속성에 현혹되지 않으면서 쉼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
수석논설위원 sonsj@seoul.co.kr
2013-08-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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