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 공급 대책에도
강남·마용성 부동산 신고가
파격적 공급 대책이 아닌 탓
다주택보다 가격 총합 규제를

6·27 대책 이후 주춤하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또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지난 9월 7일 부동산 공급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주간 변동률은 0.12%로 급상승했다. 9월 첫째 주는 0.08%였다. 서울 인기 지역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의 아파트는 신고가를 경신했고, 재건축·역세권·대단지 등이 중심이 되어 가격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서울 등에 공급을 충분히 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상식을 깨는 신호라고도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 가계대출 규제라는 명분으로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발표된 이 정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푼 뒤 급등하던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을 억제하는 데 효율적이었다. 소득과 상관없이 수도권 부동산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고, 갭 투기를 막은 것 등이 그러했다. 두 번째로 나온 9·7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연평균 27만호씩 모두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발표 직후에는 135만호 공급이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착공 기준이기 때문에 공급의 현실성을 높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왜 서울 아파트 시장은 안정되지 않고 꿈틀거리는 것인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치며, 거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깔렸다고 설명한다.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공급을 약속했지만, 인건비와 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서울 지역에 최근 몇 년간 착공 물량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전국 평균 이하로 구조적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공급 대책이 신규 아파트 공급이라기보다는 현재 서울 시내의 재개발·재건축 물량을 모두 집어넣은 것이라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서와 가양 등의 노후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2027년에 6만호를 짓는다는 공급안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여기에 LH가 제공하는 공공 아파트 품질 우려 등으로 강남과 마용성의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코스피 5000시대 개막’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는 돈의 흐름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 시장으로 돌리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6월에 증권시장이 크게 달아오른 건 그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집권 100일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 원인에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기업의 거버넌스를 개선할 상법과 세제 개편안 등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던 탓도 있다. 현재는 자사주 소각 문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한 세율 확정 등이 남아 있는데, 이른바 ‘이소영 안’으로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길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는 지금,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무능하다’는 인식의 확산은 투기 심리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서울 강남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가격 폭등은 시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 ‘벼락 거지’라는 별칭이 떠돌던 이유다. 이미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가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삐를 정부가 더 죄어야 한다.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이 필요한 시점인 이유다.

더불어 ‘똘똘한 한 채 정책’을 포기하기를 권유한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세제 등으로 규제하자 시장 참여자들이 수익률이 훨씬 높은 한 채에 몰빵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들은 똘똘한 한 채로 장기특별공제 특혜도 누린다. 다주택자 규제가 서울 강남과 마용성 등 핵심 지역에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집중시키는 탓에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다면 정책을 변화시켜야 마땅하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현행처럼 다주택자 겨냥보다는 보유 주택 가격의 총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문소영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