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선택권이 많아지면 더 이익 아닌가요.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그땐 망하는 거구요. 그게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잖아요.”

콜버스를 운영하는 박병종(30) 콜버스랩 대표는 최근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콜버스는 휴대전화 앱으로 심야(밤 10시~새벽 4시)에 버스를 불러서 목적지까지 가는 신종 사업이다. 박 대표는 경제지 기자로 3년간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과 정보기술(IT) 기사를 쓰다가 직접 창업에 나섰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손님들을 전세버스로 한데 모아 이동시키는 아이디어는 윷놀이할 때 말을 함께 업어서 가는 것을 보고 착안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구·서초구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는 무료지만 이달 중 유료로 바꾼다. 그래도 택시값의 절반이다. 택시업계는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불법 서비스라는 비난이다. 이달 초엔 일간지 1면에 항의 광고도 냈다. 다음달 대규모 시위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두 손을 들어 환영한다. 버스도 지하철도 다 끊긴 추운 겨울 새벽에 승차 거부를 당했거나 ‘예약’ 표시등만 켜 놓고 손님을 야멸차게 외면하며 쌩쌩 달리던 택시에 분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콜버스는 심야 시간에 택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 때문에 등장했다. 개인택시는 밤에 잘 안 나오고, 회사택시는 운전기사가 모자란다. 야간에 일하는 택시기사는 이런 상황에서 손님을 골라 태운다. 심야에 택시 잡기는 더 힘들어진다. 이런 현실적인 수요가 신사업을 이끌어 냈다.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뛰어들면 언제나 그렇지만 기존 사업자(택시)와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콜버스도 서울시가 합법성에 대한 법률 의뢰를 국토교통부에 했다. 다음달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도 될 수 있어서다.

과거처럼 정부가 강한 규제를 통해 기업을 이끌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정부는 기업 하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치어리더’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도 소비자들의 기대와 예측을 벗어나면 곤란하다.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원하고 있고 그 방향이 틀리지 않다면 정부가 막으면 안 된다. 섣부른 규제를 하려 들면 되레 혼란만 더 커진다.

이번 경우도 시민들의 편의성을 첫 번째 잣대로 놓고 문제를 풀어 가면 된다. 심야에 택시 잡기가 힘들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공무원의 인식도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규제프리존’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기업들은 달라진 걸 체감하지 못한다. 대기업들조차 정부의 규제가 신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신생 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개념이 모호한 ‘창조경제’를 외쳐 봐야 구두선에 그칠 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콜버스 사업과 관련해 “특정 기업에 대한 합법화가 아니라 시민들이 승차 거부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새로운 사업 형태를 포함해 야간 사각지대의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다음달 중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를 우선하는 결정을 내릴 것임을 시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이끌어 내는 과제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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