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국민이 원하는 수사/조현석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국민이 원하는 수사/조현석 사회부 차장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현석 체육부장
조현석 체육부장
얼마 전 취임 1주년을 앞두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인터뷰했다. 소회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여러 문답이 오갔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국민이 원하는 수사’는 그동안 검찰이 각종 수사를 할 때마다 수식어처럼 써온 ‘국민을 위한 수사’라는 말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인터뷰 내내 황 장관이 말하는 ‘국민이 원하는 수사란 뭘까’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황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기관의 비리와 체육계 비리,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에 대한 수사를 꼽았다. 지난해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던 원전비리와 같이 공공기관 비리 수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불거진 체육계 비리도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안전과 국민감정을 고려한 수사를 하겠다는 대목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했지만 인터뷰를 마치고도 뭔가 아쉬움이 남았다. 국민들이 속 시원한 답을 원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열람·유출 의혹 사건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정치권과 청와대, 국정원 관계자 등을 조사해야 하는 민감한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적인 문제까지 걸린 중차대한 사건이다.

또 검찰은 성추행과 비리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받고 있다. 성접대 연루 의혹에 휩싸였다가 무혐의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여기자 성추행과 관련해 경징계를 받은 이진한 대구 서부지청장(전 서울지검 2차장)의 사례는 정치권에서 상설특검제를 논의하게 된 빌미가 됐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기업 수사나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체육계 비리에 대한 수사도 꼭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속 시원한 답도 원하고 있다. 황 장관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고 평가한 상설특검제 도입도 결국은 검찰이 국민이 원하는 수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황 장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200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시절에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의 불법 도청사건 수사를 두 차례 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황 장관은 2002년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 당시 담당 부장검사로 수사를 했고, 2005년 차장 검사로 와서 다시 수사해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감청을 뿌리 뽑았다고 전했다. 또 1998년 ‘국가보안법 해설’이라는 책을 냈을 당시에는 국보법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던 김대중 대통령 취임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체력9988 도봉센터’ 개소식 참석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은 지난 4일 도봉구 보건소 지하 1층에서 열린 ‘서울체력9988 도봉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구민 맞춤형 체력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공공 인프라의 출범을 축하했다. 새롭게 문을 연 서울체력9988 도봉센터는 체력측정부터 운동 상담·처방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체력관리 시설로 총 132.2㎡ 규모 공간에 ▲체력측정구역 ▲운동처방구역 등이 갖춰져 있다. 또한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측정 결과에 따라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 발급과 함께 연령별 체력요소를 반영한 전문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도봉구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과학적 체력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이 마련됐다”며 “특히 연령대별 맞춤형 측정과 운동처방 제공은 고령화 시대에 매우 의미 있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봉구가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구민 분들께서도 새롭게 문을 연 센터를 많이 활용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소식을 통해 도봉구는 주민의 체력 수준 분석과 지속적 건강관리
thumbnail - 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체력9988 도봉센터’ 개소식 참석

국민이 원하는 수사. 그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듣지 못했지만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을 폈던 젊은 검사 시절의 패기로 취임 2년차에는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길 기대해 본다.
2014-03-07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