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09년 5월 위원장 시절 일본을 방문했을 때다. 방문 3~4일 전 방통위 산하 기관의 선발대가 도쿄에 도착하더니, 또 하루 이틀 전 방통위 직원들이 입국했다. 행사 진행을 챙기기 위해서다. 장관급 위원장이었지만 장관이 아니었다. 그 이상이었다. 귀국길 하네다 공항의 출입국 심사대를 거칠 때 경고음이 울렸다. 최 위원장의 허리띠 버클이 문제가 됐다. 일본 공항 직원이 매뉴얼에 따라 허리띠를 풀 것을 요구하자 소리쳤다. “나, 위원장이야.” 최 전 위원장에게는 항상 대통령의 멘토 중 멘토, 실세 중 실세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 다녔다. 영향력과 힘이 그만큼 막강했다. 그런 그가 4월 30일 한밤중 “뭔가 많이 잘못됐다.”는 묘한 메시지를 남기며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실세의 위세도, 40대 같은 정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여느 피의자와 다르지 않았다.

#또 다른 실세, ‘왕(王)차관’으로 불릴 만큼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핵심 실세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결국 법망에 걸렸다. 박 전 차관은 MB(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정무국장으로 일하다 집권 이후 실세로 등장했다. 그동안 SLS그룹 이국철 회장의 술접대 로비 주장, 아프리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된 CNK 주가 조작,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등 굵직굵직한 사건 때마다 끊임없이 이름이 거론됐다. 그러나 막상 검찰의 수사는 의혹 하나 확실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 안팎에서 “검찰의 무능이냐.”, “봐주기냐.”라는 비아냥 섞인 비난이 나왔던 이유다. 그러다 복합유통센터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대가로 1억 7000만원 정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 전 위원장의 구속 수감은 5월의 시작을 알렸다. 정권 말기의 이른바 권력형 비리 사건의 신호탄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빠짐 없이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에서 부정 비리가 터져 감방 신세를 져야 했다. 1997년 5월 17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2002년 5월 18일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 6월 21일 차남 홍업씨가 구속됐다. 2007년 5월은 넘어갔지만 2년 뒤인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엉이 바위 위에 섰다. 5년마다 반복되는 정권교체의 불행한 고질병 같다. 5월의 저주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싶다.

#“이럴 줄 알았다.” 자조적이고 짜증 섞인 불평들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떠도는 소문 속에 “설마” 하며 심증만 갖다 실체를 드러내는 의혹에 황망해하는 분위기다. 심화되는 정치 불신은 말할 나위도 없다. 막스 베버가 ‘권력은 상대방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정의했지만,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권력은 분명 법을 얕보고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 법의 범주에 있지 않는 한 부정과 비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5년을 주기로 교도소의 담장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실세들도 적지 않았지만 여전히 학습효과는 없다. 경각심조차 내팽개친 격이다. 착잡하다.

#검찰을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실패한 정권은 투표로 단죄할 수 있다지만 비리 권력층의 죗값은 검찰의 칼로써 물을 수밖에 없는 까닭에서다. 해 넘어가는 권력만이 아닌, 살아 있는 권력에 ‘정의의 여신’ 디케의 칼을 휘두르며 검찰권을 발휘했으면 하는 게 더 큰 바람이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 등의 부패와 비리가 어제가 아닌 훨씬 이전, 정권 초기부터 움텄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뒷걸음치거나 미적거리지 말아야 한다. 냉정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찍이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 칼춤(劍舞)을 췄더라면 잔인한 현재의 5월을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편파·표적 수사라는 반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도 나름대로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은 “성역 없이”, “나오는 대로” 한다는 수사 원칙을 상시 체제로 돌려 거악(巨惡)을 수시로 척결, 엄격·엄정한 사회적 기풍을 닦는 데 제대로 한몫을 해야 한다. 정말 5년 뒤 또다시 같은 일을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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