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2박3일의 러시아 방문을 마친다. 러시아는 올해를 중국의 해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후진타오도 방문 기간 중에 이런 행사에 참석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작년 베이징에서 열렸던 러시아의 해 행사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그러나 후진타오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푸틴에 대한 답방이나 중국의 해 기념행사 참석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의 방문은 미국의 영향력 확장과 다가올 국제사회의 지각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려는 다목적 포석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중국에서는 미래 국제사회의 성격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의 주된 쟁점은 미국의 패권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다. 토론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 그렇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고전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국력이나 그 잠재력을 고려하면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적어도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결론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과거처럼 국제사회에서 반미 통일 전선을 구축해서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자고 덤비지는 않는다.
오히려 미국을 이용해서 중국의 국력을 키우면서 주변 국가들과의 전략적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대안이 당시 토론의 주된 흐름이었다. 후진타오의 이번 러시아 방문 역시 이런 실용주의 외교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서 중국의 실리외교는 우선 내년의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다. 그 다음은 2년 후 상하이 엑스포이다. 그리고 좀 더 멀리 보면 전면적 샤오캉(小康)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말이 샤오캉이지 실제는 초강대국이다. 시기로 따지면 앞으로 10년 내외가 된다. 이때 중국은 실질 경제력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미국을 바짝 따라붙게 된다. 미국과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가 될 것이다.
이때에 대비해서 중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착실한 준비를 해왔다. 중국 굴기전략의 핵심이다. 후진타오 집권 이후에도 이 전략은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름뿐이다. 평화발전이라고 표현을 바꾸었지만 굴기라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굴기전략의 성공 여부는 자원 확보에 달려있다는 게 후진타오의 인식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자원 확보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인식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부딪치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상하이 협력기구를 만들어 러시아와 함께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상회담 참여를 막았던 것도 중국이었다.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항공모함 건설도 이제는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2∼3년 후면 항공모함을 거느린 중국의 원양함대가 미국의 7함대와 맞서게 된다.
중국뿐 아니다. 일본도 10년 공백에서 깨어나 이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민족주의를 앞세워 평화헌법을 고치고 군사대국의 길을 서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10년이면 그리 먼 훗날의 일도 아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당했던 게 바로 10년 전이었다. 북핵에 파묻혀 모든 걸 핵문제 해결 이후로 미룰 때가 아니다. 더 이상 분단극복을 핑계대고 분단 속에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니다.10년 이후의 국가전략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
정종욱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그러나 후진타오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푸틴에 대한 답방이나 중국의 해 기념행사 참석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의 방문은 미국의 영향력 확장과 다가올 국제사회의 지각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려는 다목적 포석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중국에서는 미래 국제사회의 성격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의 주된 쟁점은 미국의 패권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다. 토론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 그렇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고전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국력이나 그 잠재력을 고려하면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적어도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결론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과거처럼 국제사회에서 반미 통일 전선을 구축해서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자고 덤비지는 않는다.
오히려 미국을 이용해서 중국의 국력을 키우면서 주변 국가들과의 전략적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대안이 당시 토론의 주된 흐름이었다. 후진타오의 이번 러시아 방문 역시 이런 실용주의 외교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서 중국의 실리외교는 우선 내년의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다. 그 다음은 2년 후 상하이 엑스포이다. 그리고 좀 더 멀리 보면 전면적 샤오캉(小康)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말이 샤오캉이지 실제는 초강대국이다. 시기로 따지면 앞으로 10년 내외가 된다. 이때 중국은 실질 경제력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미국을 바짝 따라붙게 된다. 미국과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가 될 것이다.
이때에 대비해서 중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착실한 준비를 해왔다. 중국 굴기전략의 핵심이다. 후진타오 집권 이후에도 이 전략은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름뿐이다. 평화발전이라고 표현을 바꾸었지만 굴기라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굴기전략의 성공 여부는 자원 확보에 달려있다는 게 후진타오의 인식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자원 확보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인식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부딪치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상하이 협력기구를 만들어 러시아와 함께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상회담 참여를 막았던 것도 중국이었다.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항공모함 건설도 이제는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2∼3년 후면 항공모함을 거느린 중국의 원양함대가 미국의 7함대와 맞서게 된다.
중국뿐 아니다. 일본도 10년 공백에서 깨어나 이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민족주의를 앞세워 평화헌법을 고치고 군사대국의 길을 서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10년이면 그리 먼 훗날의 일도 아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당했던 게 바로 10년 전이었다. 북핵에 파묻혀 모든 걸 핵문제 해결 이후로 미룰 때가 아니다. 더 이상 분단극복을 핑계대고 분단 속에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니다.10년 이후의 국가전략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
정종욱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2007-03-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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