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이 순간 생활고를 비관하여 하루 평균 35.5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통계수치는 말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모두 570만명에 이르며,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이 127만 6000원이다. 월 평균 100만원 미만 임금 근로자의 63.1%가 비정규직이며 대졸자의 26.5%,40세 이상의 47.5%, 여성의 42.1%가 비정규직이다. 성장과 경쟁력을 최고의 가치로 ‘빨리 빨리’를 외치며 숨막히게 달려온 수십년간의 성적표 앞에서 문득 물어보게 된다.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1960,70년대 한국 사회의 목표는 개발과 성장이었다.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서야 민주화가 사회의 또 다른 목표로 제기되었지만,‘86 아시안게임’이나 ‘88 서울올림픽’ 유치의 주요한 이유가 개발과 성장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1990년대 시작된 세계화도 개발과 성장의 연장선 속에 있다는 점에서 결국 우리는 40년 이상 경제성장의 구호 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직장인의 80%가 스스로 일벌레라고 진단하며 살아왔다.
1980년대까지는 파이를 키우기 위해 민주주의를 양보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경제위기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 내 곁의 동료가 잘려나가는 것에 눈을 감았다.2000년대에도 마찬가지라면 대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필자만 어리석어 재차 묻는 것일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고?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고 거의 모든 후보들이 경제성장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직장인 37.4%가 경제성장을 원하고 26.3%가 사회양극화,12,2%가 실업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복지와 균형을 내거는 거대정부 대신 효율성과 시장주의를 내건 작은정부가 필요하며 2만달러 시대에서 4만달러 시대로 가면 사회적 양극화나 비정규직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이야기도 설득력있게 제기된다. 백번 양보하여 경제성장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4만달러 시대로 가는 동안 치러야 할 희생은 누구의 몫인지, 눈앞의 현실인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층의 고통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경제성장을 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다. 최소한 5년 혹은 그 이상의 국가 대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일 듯싶은데 말이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산다고 대답하였다.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만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교감, 연민, 배려로 산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궁금하다. 정치에 별 걸 다 기대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 대선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람은 경제성장과 고소득을 위해서만 산다.”고만 생각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월 80만원 받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향후 받고 싶은 기대임금이 99만원이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를 읽으며,20만원을 더 받기 위해 경제성장에 매진하는 동안 이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인지 가슴이 아려오는 11월이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07-1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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