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새해가 밝았다.연초는 지난해를 돌이켜 보고 새해의 희망과 기대를 확인하는 시기이다.개인과 가정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새해의 다짐은 예외가 아니다.특히 지난해 남북간 갈등과 긴장을 생각해보면 새해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비핵개방 3000 정책은 흡수통일 의도라는 이유로 북의 거친 반발을 가져왔고,역으로 남측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는 북한의 대남 압박은 이명박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강화시켰다.결국 2008년 남북관계는 당국간 대화단절과 함께 금강산,개성관광 중단 및 개성공단 인원축소 등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마비상태로 귀결되었다.이는 남과 북 모두 원치않는 최악의 상황이다.

장기 경색 중인 남 북관계는 무엇보다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강성대국을 건설하고 경제강국으로 진입해야 하는 북에게 남북경협의 중단은 당장의 경제적 손실로 다가오고,특히 식량지원 중단은 북한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악화일로의 남북관계가 지속될 경우 북이 새해에 야심차게 모색 중인 오바마 행정부와의 통 큰 협상 역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북한과 미국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나선다 하더라도 남북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북·미관계만 순항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새해에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호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회복되고 국정운영이 이상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화해·협력의 한반도 정세를 이끌어낸다면 북한 스스로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다.당장의 경제적 혜택과 더불어 북핵 문제와 북·미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북이 오해를 푸는 게 필요하다.갈등의 핵심인 비핵개방 3000은 이명박 정부 스스로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것이 아님을 밝혔고,오히려 10년 안에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될 수 있도록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정부의 공식 대북정책인 ‘상생과 공영의 정책’에는 비핵개방 3000이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비핵화 이후에나 가능한 전제론이나 조건론이 아닌, 본격적인 남북경협의 슬로건인 셈이다.

북이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10·4 선언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개원 연설 이후 6·15와 10·4를 존중하며 향후 이행문제를 공식 협의하자는 입장이다.10·4 선언에 대한 전면 거부와 부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이제 남북이 상호 오해를 풀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분위기가 이명박 정부 내부에 두루 형성되어 있다.

임기 초반의 신경전은 지난 1년간이면 충분하다.이제 경색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김정일 위원장의 그야말로 통 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한다.새해 김 위원장의 결심을 기대하면서 필자는 지난 2000년의 경험을 떠올리게 된다.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의선 연결과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국방장관 회담이 절실하던 상황에서 당시 통일부 장관이던 필자는 김정일 위원장과의 단독 면담을 통해 통 큰 결단을 내리도록 끈질기게 설득하던 기억이 있다.

국방장관 회담 자체를 북한 군부와 당 일부에서 반대하던 시점에 본인은 “화해협력의 큰 길이 되고 남북통일의 상징이 될 경의선이 열리지 않으면 6·15 공동선언의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군부도 김 위원장의 지시라면 따르지 않겠는가.”라면서 직접 설득에 나섰고 결국 김 위원장의 결단으로 국방장관 회담이 성사되었다.

2009년 신년 벽두에 다시 한번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경남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