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이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자리잡으면서 유럽 이민 정책의 ‘이기적’ 측면이 두드러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의사·간호사·기술자 등 전문직이나 숙련 노동자들의 이민 절차를 간소화한 ‘블루 카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도 기술이민 비중은 늘리고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이민 기준은 까다롭게 하고 있다.

미국의 ‘그린 카드’(영주권) 제도를 본뜬 EU의 블루카드 제도나 프랑스의 기술이민 확대 정책에 대해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유럽의 이민 정책을 보면 이 ‘이기적 잣대’가 비단 전문 인력만이 아니라 비숙련 노동자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EU 회원국 가운데 경제성장 속도가 빠른 국가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비숙련 노동자들에 대해 문호를 대폭 개방한 것이다.

특히 1990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1.8% 이내에 머물다가 2%대 이상으로 발전한 서부 유럽의 경우 외국인 특히 동부 유럽 비숙련 노동자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다.

전형적인 사례가 경제 성장이 두드러진 영국·아일랜드·스페인·포르투갈·독일 등이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노동 시장을 대폭 개방했다.

한때 5%의 경제성장률까지 기록했던 영국의 경우 동구 노동자들 60만여명을 받아들였다. 이들이 영국 경제 성장에 기여한 공로는 적지 않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스페인도 최근 6년새 4배로 늘어난 외국 노동자들이 경제 성장의 한 축이라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국가 대부분 불법 노동자에게 고용 계약을 전제로 체류증을 발급했다. 이탈리아는 2003년부터 3년 동안 100만여명의 불법 체류자를 합법화시켰다. 스페인은 2년 전에 60만명의 불법 노동자에게 정식 체류증을 발급했다.

포르투갈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불법 노동자 30만명을 합법화시키면서 경제 성장의 동인으로 자리잡게 만들었다. 독일도 지난해 수만명의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의회에서 지난달 통과된 ‘이민법 개정안’에도 이런 흐름은 이어진다. 가족 결합을 위한 이민 신청자에 대한 DNA 조사를 둘러싼 논란에만 주목하느라 놓친 개정 이민법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연 것이다.

일간 르 몽드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조항의 골자는 고용주에 의해 일자리를 약속받은 외국인 (불법 체류)노동자에 한해 행정 당국이 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런 ‘선별 구제’가 20만∼40만명으로 추정되는 프랑스 불법 노동자의 숨통을 터주는 계기는 될 수 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여기엔 자국의 약한 구석을 테메우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포괄적 합법화가 아니라 프랑스의 불균형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려는 고육지책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최근 브리스 오르프트 이민부 장관은 “47만명의 구인 광고가 대상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난에 직면한 업종은 대부분 프랑스인들이 꺼려하는 이른바 ‘3D업종’이다. 이쯤되면 개정 이민법의 의도가 짐작된다.

결국 불법 체류자의 구제 가능성을 연 이번 조치는 프랑스의 일손이 부족한 업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 으레 그렇듯 그 목적이 이뤄졌을 때 개방의 문은 다시 닫히기 십상이다.

동부 유럽 노동자들 유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영국이 올해 EU에 가입한 루마니아·불가리아 노동자에 대해서는 제한적 입국을 허용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필요할 땐 문을 열고 아니면 닫고….

이종수 파리 특파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