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평화연구소장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국 정부에는 3가지 리액션이 있었다. 첫째는 2012년 8월 위안부 현안 해결에 소극적인 일본에 분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황당한 독도 방문. 둘째가 외교 당국 간 국장급 협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의 밀실 협의가 낳은 2015년 12월 28일의 ‘위안부 합의’. 마지막이 2017년 12월 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검증 결과와 2018년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정부 입장’ 발표다.
강 장관은 할머니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린다. 좋게 말해 고육(苦肉)의 선언, 나쁘게 말하면 면피다. 합의 파기에 가깝지만 파기는 아니어서 강 장관은 ‘일본에는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 정부 스스로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를 하겠다고도 약속한다.
하지만 강 장관의 입장 발표 이후 정부가 피해자 중심의 대일본 협상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섭섭할 테니 위안부 합의에 따른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의 한국 정부 예산 편성(2018년 7월), 화해치유재단 해산(2018년 11월) 정도는 했다고 치자. 하지만 그뿐이다.
엄밀히 말하면 헌재가 판단한 정부의 부작위는 2020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즉 위헌 상태다.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와 절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 듯싶다. 28년 전 윤미향 간사와의 운명적 만남을 통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 온 운동의 보람도 없이 10억엔을 국민 돈으로 채워 넣고, 재단을 해산하는 선에서 정부가 부작위의 함정을 피해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할머니에게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정의연이라도 정부의 부작위를 지적하고 사죄·배상을 받아내는 데 힘을 모아야 하지만, 정의연은 이미 세계적 여성 인권운동 단체로 덩치를 키웠다.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에게 쓰는 돈은 전체 후원금의 18%에 불과하다는 게 그 방증이다. 그런 상황에서 ‘동지 윤미향’이 국회에 진출해 의원 배지를 다는 것은 끝나지도 않은 운동에 종지부를 찍는 배신행위라고 이용수 할머니가 욕해도 윤 의원은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윤 의원 전에도 정대협 활동가 중에는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금도 외교부 공공기관장을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전직 장관까지 있다. 활동가뿐이랴. 위안부 합의를 검증한 TF의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은 오사카 총영사로, 외교부 차관으로, 주폴란드 대사로 승승장구 중이다. 윤 의원도 위안부 운동에 얽힌 출세를 보고 국회의원을 꿈꾸고, 입법을 통해 운동을 돕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런데 말이다. 부작위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정부를 여당의 일개 초선 의원이 움직인다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오히려 30년간 해 온 것처럼 정의연 울타리를 무기로 한일 정부를 상대로 활동하는 게 영향력과 효과가 더 큰 게 아닌가. 시민단체 활동가가 입법이나 행정 활동을 하는 건 시대의 조류다. 하지만 윤 의원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변신하면서 정의연 이사장직을 내려놓았을 때 운동마저 내던진 게 아닐까, 이용수 할머니의 솟구친 분노는 “재주는 곰이, 돈은 되사람이”라는 절규로 표현됐다.
살아 계신 할머니는 17명뿐이다. 역사에 큰 궤적을 남긴 위안부 운동은 이제 ‘윤미향 사태’로 대전환기를 맞았다. 정의연은 윤 의원의 거취와는 관계없이 정의와 기억을 독점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열린 단체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할머니들이 지적한 소녀상, 성노예 표현, 수요집회에서부터 정부의 부작위까지 운동 방식과 목표에 걸린 명제는 많다. 운동을 살릴지, 조직 보신을 우선할지 고민할 때가 아니다. 망하거나 더 단단해지거나 정의연의 미래는 두 갈래밖에 없다.
marry04@seoul.co.kr
2020-06-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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