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공감하지 않는 기억은 정의롭지도 않다/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옴부즈맨 칼럼] 공감하지 않는 기억은 정의롭지도 않다/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입력 2015-04-14 23:52
수정 2015-04-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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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금요일엔 돌아오겠다던 아이들이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맹골수도에 갇혔다. 그리고 1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은 “지질하기 짝이 없다”(3월 31일자 사설).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가 국가적 재난을 이겨 내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우리는 무관심과 무책임, 야만으로 일관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했고, 의회는 정치적 이익만 챙겼다. 정략에 따라 비인간적 선동과 희생자까지 모욕하는 야만적 폭언이 난무했다. 친박 핵심이라는 대통령 특보는 ‘특위는 세금도둑’이라 매도하고, 여당 추천 특위위원은 진상 규명 요구를 ‘떼쓰기’로 폄하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 뒤에 숨은 야당은 여당과 야합 수준의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언론은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참하자”(지난해 10월 1일자 사설)고 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 3월 모법을 무시한 채 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여당마저도 해수부의 폭주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의 시행령(안)은 ‘주객전도된 황당한’(4월 3일자 4면) 내용으로 생명 구조를 판단하고 결행하지 못했던 해수부가 특위의 행정 보조가 아닌 자신들의 과오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유체이탈이다. 이러한 교만은 “의회 권력이 정쟁에 눈멀고 … 정부는 진상 규명의 바람을 차벽으로 에워싸고 … ‘대통령의 7시간’ 방어에만 몰입”하기 때문이다(지난해 10월 8일 박찬구 칼럼). 견제장치가 없기에 초법적 궤도 이탈이 발생한다.

그 사이 세월호 피해자 가족은 또다시 광화문으로 내몰려서 경찰의 최루액을 맞아야만 했다. “팽목항만 보고 일해야 할 세월호 특위”(2월 14일자 사설)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지”(3월 31일자 사설) 못하고 제2의 반민특위가 돼 가고 있다.

정부는 진실 규명에 앞서 배·보상안부터 내놓았다. 그나마 보험금을 합쳐서 정부 지원금이 큰 것처럼 부풀렸다.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관계 부처는 인양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끝을 흐린다. 공감하기보다는 계산하기 바쁘다. 정부와 여야는 4·29 보선을 앞두고 ‘세월호 피해자 가족’ 챙기기에 나섰다. 어쩌면 4·29 보선이 지나가면 정부 여당은 세월호시행령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고, 야당은 피해자 가족 뒤에 다시 숨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닫힌 사회에 소통의 물꼬를 터 주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언론마저 권력의 탐욕 앞에 저주의 굿판을 벌인다면 희망은 없다. 서울신문이 4월 들어 연재하고 있는 ‘리멤버0416’은 세월호의 선후책(善後策)을 논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희망 찾기의 좋은 출발이다. 그러나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2월 14일자 사설)는 주장은 틀렸다. 그것은 가해자의 논리다. 용서나 자비는 가해자 몫이 아니라 피해자가 베풀 일이다. 가해자는 ‘우는 자’와 함께할 때라야 진정으로 용서받고 자비도 얻는다. 언론의 역할은 가해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잘못을 깨우치고, 피해자와 공감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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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이 생존하는 동안 세월호의 아픔은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경험은 잊히고 공감하는 기억만 남는다. 또 다른 세월호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록은 필요하다. 다시 최소 1년은 지나야 세월호가 인양돼 마지막 승객 9명이 돌아온다고 한다. ‘산 사람들이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공감의 기억을 남겨야 한다. 서울신문이 야만을 걷어내고 진실을 알리는 역할에 계속해서 앞장서길 기대한다.
2015-04-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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