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2010년 6월 한·미동맹의 현주소/김균미 워싱턴특파원

[특파원 칼럼] 2010년 6월 한·미동맹의 현주소/김균미 워싱턴특파원

입력 2010-06-05 00:00
수정 2010-06-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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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2010년 6월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두고 워싱턴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싱크탱크 소속 한반도 전문가들도 이 같은 평가에 인색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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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국제부장
김균미 국제부장
특히 천안함 사태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실감케 한 계기가 됐다.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북한이 배후로 굳어지고,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의 한국 지원은 본격화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 참석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전격적인 방한 결정,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 백악관 대변인 명의의 두 차례 심야 성명 발표, 한·미 연합군사훈련 계획 발표로 이어졌다. 미 의회도 상·하원이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를 전후해 결의안을 채택하며 한국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불과 2주 동안 몰아서 일어난 일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일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만찬에 이례적으로 영상메시지를 보내 “같이 갑시다.”며 변함 없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원사격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은 한국에서 6·2 지방선거 결과 한나라당이 참패,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사건 대응 및 대북정책에 대한 중간평가가 내려진 날이었다.

남은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한·미 공조가 결실을 맺길 기대해 본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나타난 미국의 이 같은 전폭적인 지지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담담했던’ 한·미관계를 생각하면 의외다. 한·미 관계가 왜 이렇게 좋아진 걸까.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서너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첫째, 한국 정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이다.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뜻 도와준 나라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을 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마저 아프간에서 철군계획을 발표하는 힘든 상황에서 한국이 국내 반대여론을 감내해가며 파병을 결정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한다. 또 몇몇 국가들이 대답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2012년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한국이 주최하기로 기꺼이 수락한 것도 마찬가지다.

둘째, 일본 변수다. 오키나와현의 후텐마 비행장 이전 등을 놓고 미·일관계가 삐걱거리면서 상대적으로 한·미 동맹관계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 셋째, 한·미 정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다. 그동안 주미한국대사는 보통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를 만나 양국 현안을 협의하곤 했지만, 한덕수 주미대사는 수시로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물론 국무부 부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국장 등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로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허심탄회하게 듣기 싫은 소리도 할 정도로 한·미 정부 간 소통이 매우 원활하다고 한다. 미 당국자 발언의 뉘앙스를 놓고 속을 끓이는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다.

천만다행이나 만사는 차면 기울게 마련이다. 한국 외교 당국자들은 좋은 한·미 동맹관계에 만족할 시간이 없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전시작전권 이양, 원자력협정 개정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좋은 한·미동맹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할 때다. “Don´t take it for granted.” ‘당연시하지 마라.’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말은 한·미 동맹관계를 얘기할 때 미국 측 관계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다. 한·미 동맹이 저절로 강화되는 게 아니며,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뼈 있는 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새 국제전략보고서에서 미국이 21세기의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없다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글로벌 코리아’와 한·미동맹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지금이야 말로 정말로 ‘창의적인 외교’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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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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