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아야

[사설]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아야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9-01-25 18:59
수정 2019-01-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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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면담했다.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만남은 지난 해 7월 이후 반년 만이다. 회동은 청와대가 하루 전날 제안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11일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이 김명환 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나 문 대통령과의 면담 계획을 거론한 사실이 전해졌으나 그 시점은 2월쯤으로 예상됐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민주노총의 대의원 대회(28일)를 사흘 앞두고 면담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민주노총의 합류를 요청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안전 등 분야에서 노동권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인식이지만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사회적 대화로 합의를 이뤄 노동권 개선이 이루는 것이니 이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두 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를 설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 광주형 일자리 강행 등 현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갈등이 첨예한 각종 사회·노동 현안을 풀어가려면 경사노위의 완전체 출범은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에도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부결시키면 온전한 사회적 대화 복원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 등 지도부가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개혁 과제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민주노총이 가장 반발하는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도 경사노위 틀 안에서 논의해야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한다고 한다. 대화의 장을 걷어차고 총파업같은 투쟁 일변도만 고집해선 여론을 얻기 어려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합리적인 사고라고 본다.

최악인 청년실업을 비롯한 고용참사, 경제 성장률 추락, 투자와 소비 감소 등으로 민생은 갈수록 고달파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경제 여건도 좋지 않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한다고 해서 각종 현안이 단번에 해결되는 건 물론 아니다. 한국노총도 어제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계 개선위원회에서 대체근로 허용을 논의하는 것에 반발해 대화 중단을 경고한 것처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노동 현안도 해결의 실마리가 열린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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