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봄이 되면 한반도 정세는 늘 요동쳤다. 올 3, 4월에는 유달리 한반도 이슈들이 뒤섞여서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 한·미·일 헤이그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한·미합동군사훈련,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서해5도 일대 포격사건, 북한의 핵실험 시사, 북한의 무인정찰기….

올봄 위기는 몇 가지 점에서 예년과 다르다.

첫째 앞서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사안들이 뒤섞여 있다. 둘째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봄철의 한시적 위기라기보다는 지속적일 수 있다. 셋째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로 한국 정부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부터 한반도 유사 시 미군 증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커티스 프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2일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한 증언이다.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을 그 근거로 들었다. 뿐만 아니다. 김정은 정권은 기습공격 능력을 갖췄으며 장거리포는 서울 중심부를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작년에 내뱉은 말 폭탄이 공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했다.

미국은 자동예산삭감조치인 시퀘스터 때문에 국방예산을 줄이는 상황이다. 한반도 유사 시 상황과 북한의 군사 위협을 제시하는 것은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워싱턴 정가에서는 설득력이 있다. 그만큼 김정은 체제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3월 초에는 카르니라 맥팔랜드 국방차관보가 “당면한 예산감축 압력을 고려해 아시아 태평양 군사력 재배치 전략을 재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곧 철회되었지만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회귀정책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더욱 증폭됐다.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면 아시아회귀정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시아회귀정책을 통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자 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부담스러운 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중국 견제 방안으로 한·미·일 협력관계 강화를 선택했다. 헤이그에서 한·일 양국 최고지도자를 초청해 북한 핵을 매개로 해서 한·일관계 봉합을 시도한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유인책이 빠진 강경책이다. 위기가 한시적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4월 말 방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한반도 긴장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은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미국은 국방예산확보와 한·미·일 결속이 주된 이익이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반발하지만 내심 미사일 기술 활용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가지고 다양한 거리에 있는 목표를 상대로 해서 사정거리 실험을 해왔다.

북한이 꾸는 꿈은 한·미·일 3국을 위협하는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개발인 것이다. 최종 목표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토미사일(ICBM) 개발이다. 때마침 지난 2일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이미 ICBM을 개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압박과 협상수단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것은 모두를 위험하게 만드는 파멸적인 수단이 될 뿐이다.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동북아 신냉전질서 앞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드레스덴 연설이 숨 막히는 위기 상황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숨구멍이 돼야 한다. 지난 2월에 있었던 남북고위급 접촉을 재개해 드레스덴 제안을 북한에 설명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