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따뜻한 봄 따뜻한 사회/사사가세 유지 도쿄신문 서울지국장

[글로벌 시대] 따뜻한 봄 따뜻한 사회/사사가세 유지 도쿄신문 서울지국장

입력 2013-04-22 00:00
수정 2013-04-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사사가세 유지 도쿄신문 서울지국장
사사가세 유지 도쿄신문 서울지국장
서울의 봄은 좋다. 개나리가 피면 그 뒤를 이어 쫓듯이 목련과 벚꽃이 피어난다. 거리는 꽃으로 가득해지고 온 누리는 단숨에 따뜻해진다. 겨울이 긴 만큼 봄을 맞는 기쁨은 크다. 갖가지의 꽃과 신록을 즐기면서 거리를 산책하는 일은 매우 즐거운 일이다.

서울의 봄 거리를 걸으면서 눈치챈 것이 하나 있다. 2005년까지였던 지난번의 근무 때와 비교하면 걷기가 무척 편해졌다. 횡단보도가 많아져 지하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울퉁불퉁한 보도도 많이 줄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보도공사실명제’를 도입해 시공업자의 이름 등을 새긴 판을 설치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시공자가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질 높은 보도공사를 하면 서울 거리는 더욱 쾌적하게 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제개발 시대에 지향했던 차량 중심의 도시 개발에서 벗어나 교통 약자를 포함한 시민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쏟고 있다. 박 시장은 “신체 장애가 삶의 장애가 돼서는 안 되며, 보행 권리에 초점을 맞춰 ‘보행친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정을 차량 위주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고령자와 장애인도 편하게 걷고 살기 편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시민을 여유롭게 만들고, 편안한 걷기로 이어진 것 같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이를 “행정주도적인 변화가 아닌 장애인들이 이동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회상한다. 국회와 정부를 향한 이들의 지속적인 설득이 결실을 맺어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법이 제정됐다. 제3조에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가 인간으로서 존엄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 차장은 “장애인이 어렵지 않게 이동할 수 있다면 이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고, 많은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다”면서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주위 사람의 의식도 많이 바뀐다”고 말했다.

이런 변화는 서울 이외의 곳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정신지체 교육기관인 ‘자혜학교’의 김성환 교감은 “아이들과 거리에 나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 변화를 느낀다”면서 “배제돼 왔던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늘고 있다”며 아주 기뻐했다. 자혜학교는 정신지체아 교육의 선도자인 이방자 여사가 궁중의상 발표회나 바자 등을 통해 자금을 모아 1973년에 개교한 사립 특수학교다. 그 이후 공립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생겼고 지금은 특수교육 예산 혜택을 받으면서 재정적인 뒷받침도 잘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애인이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콜택시를 늘리거나 장애인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충실한 지원 등의 과제도 산적해 있다. 또 대통령 선거 때 후보들이 앞다퉈 내세웠던 복지는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대비와 경제정책의 그늘에 가려 있다. 그래도 나는 낙관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고 시민들도 이에 호응하는 좋은 흐름을 느끼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00% 대한민국’을 내건 이유는 사회의 그러한 변화를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꽃들이 연달아 피고 단숨에 대기가 따뜻해지는 봄처럼 서울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많아지고, 정책이 차례로 실현되는 따뜻한 사회가 되리라 믿는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2013-04-22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