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국책사업 조속히 시행돼야/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한찬희

[독자의 소리] 국책사업 조속히 시행돼야/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한찬희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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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의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에 대해 인천 지역 주민들이 민·관 공대위를 발족하여 사업 반대 투쟁의 깃발을 들었다고 한다. 과거 굴업도 핵폐기장, 새만금 사업 등 굵직한 대형 국책사업에서도 보았듯이 환경단체와 더불어 민간차원의 범시민적 행동이 또다시 등장한 것이다.

정부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추진해 왔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1, 2차 주민설명회마저 무산되어 법절차대로 설명회 없이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태 보전을 두고 지역주민들조차 찬반 양론으로 갈리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기업의 작은 사업에서부터 국책사업에 이르기까지 감시활동을 펼쳐 왔고, 기업들은 경제적인 원칙에 덧붙여 환경적인 면을 고려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환경단체는 그들만의 논리로 반대하는, 대안이 없는 책임회피식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 확대가 이뤄지길 바란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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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한찬희

2011-05-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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