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국책사업 조속히 시행돼야/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한찬희

[독자의 소리] 국책사업 조속히 시행돼야/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한찬희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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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의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에 대해 인천 지역 주민들이 민·관 공대위를 발족하여 사업 반대 투쟁의 깃발을 들었다고 한다. 과거 굴업도 핵폐기장, 새만금 사업 등 굵직한 대형 국책사업에서도 보았듯이 환경단체와 더불어 민간차원의 범시민적 행동이 또다시 등장한 것이다.

정부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추진해 왔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1, 2차 주민설명회마저 무산되어 법절차대로 설명회 없이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태 보전을 두고 지역주민들조차 찬반 양론으로 갈리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기업의 작은 사업에서부터 국책사업에 이르기까지 감시활동을 펼쳐 왔고, 기업들은 경제적인 원칙에 덧붙여 환경적인 면을 고려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환경단체는 그들만의 논리로 반대하는, 대안이 없는 책임회피식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 확대가 이뤄지길 바란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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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한찬희

2011-05-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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