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국책사업 조속히 시행돼야/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한찬희

[독자의 소리] 국책사업 조속히 시행돼야/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한찬희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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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의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에 대해 인천 지역 주민들이 민·관 공대위를 발족하여 사업 반대 투쟁의 깃발을 들었다고 한다. 과거 굴업도 핵폐기장, 새만금 사업 등 굵직한 대형 국책사업에서도 보았듯이 환경단체와 더불어 민간차원의 범시민적 행동이 또다시 등장한 것이다.

정부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추진해 왔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1, 2차 주민설명회마저 무산되어 법절차대로 설명회 없이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태 보전을 두고 지역주민들조차 찬반 양론으로 갈리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기업의 작은 사업에서부터 국책사업에 이르기까지 감시활동을 펼쳐 왔고, 기업들은 경제적인 원칙에 덧붙여 환경적인 면을 고려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환경단체는 그들만의 논리로 반대하는, 대안이 없는 책임회피식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 확대가 이뤄지길 바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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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한찬희

2011-05-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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