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한파가 이어지면서 국내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전력수급 비상사태는 주로 여름철 에어컨 사용 증가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한파로 연일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기록을 갈아치우고, 전력예비율이 6% 이하로 떨어지면서 비상수준에 근접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예비전력이 부족해지면 전력 주파수와 전압 조정이 어려워져 전기 품질에 민감한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만약 원자력발전소가 하나라도 불시에 고장을 일으키면 일부 지역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비전력이 더욱 떨어지면 우선순위에 따라 전력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인 ‘전력 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09년 12월에서 2010년 1월에 걸쳐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지에서 한파와 폭설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우리도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불요불급한 전기난방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들은 점심시간을 변경하면서 조금이마나 최대 전력수요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심지어 백화점, 호텔 등 민간 대형건물들의 실내온도를 섭씨 20도로 제한한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전력 수요는 지난해 동기 대비 10%가량 급증했다. 이렇게 겨울철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원인은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용 전력소비 증가와 이상 한파에 따른 난방 소비 급증이 원인이다.

특히 전체 전력수요의 약 24%를 차지하는 난방 수요는 전기온풍기, 전기장판 등의 보급 확대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또 상업용과 교육용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시스템 에어컨도 최근의 난방 수요 급증에 일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과연 이러한 난방 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 대란을 막을 길은 없을까?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홍보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전력 공급 능력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다. 발전소를 하나 짓는 데 적게는 몇천억원에서 많게는 몇조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결국 합리적으로 전력 수요를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이 ‘적정한 요금수준’과 ‘요금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유와 도시가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2004년 대비 등유와 도시가스의 가격은 45% 인상되었지만 전기요금은 13%밖에 인상되지 않았다. 이러한 난방용 에너지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라 같은 기간의 소비가 등유는 55% 감소하지만, 전기는 49% 증가했다.

전기요금이 싼 이유는 원자력과 석탄 등 값싼 연료를 사용하는 데도 이유가 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생산원가 이하로 요금이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은 결국 불필요한 과소비를 조장하게 되고 난방용 전기 수요가 급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전기요금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용과 일반용은 계절별, 시간대별로 요금이 차등화되어 있다. 하지만 전력 수요가 높은 계절과 시간대의 차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통한 수요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다. 사용이 편리하고 요금이 저렴한 이상 정부의 소비절약 홍보만으로 전기난방 수요를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의 전력 수급 비상은 예견된 것이다. 비상사태를 넘어 강제적인 공급 중단이나 대규모 정전사태의 발생을 막으려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 핵심은 전기요금을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전기요금 체계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