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복지를 더 달구기 전에/이지운 정치부 차장

[오늘의 눈] 복지를 더 달구기 전에/이지운 정치부 차장

입력 2011-01-17 00:00
수정 2011-01-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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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출근길, 막 골목을 돌고 보니 버스가 문을 닫는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이번 겨울 최저기온. 필사적으로 달려가며 손을 흔들었다. 휴일 오전, 다음 버스는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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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정치부 차장
이지운 정치부 차장
그러나 버스는 이미 탑승 구간을 벗어났다. 뛰다 말고 체념하려는데, 문이 열린다. ‘기사님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왔다. 뒤이어 뛰어온 20대 여성 승객은 더욱 감사를 연발한다.

언제부터인가 탑승 구간을 벗어나면 문을 열어주는 법이 없다. 당연하다. 안전의식과 질서가 잘 정착됐으니 흐뭇해해야 할 일이다. 안전과 질서, 분명 존중돼야 할 덕목들이다. 다만, 관대함 역시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가치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 ‘기사님’은 아침부터 많은 감사를 받았으리라.

96년 만의 엄동설한에 전기와 가스를 끊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아무런 통보도 없이. 요금을 연체했다고. 이 무슨 몰인정인가. 이 추위에 전기와 가스가 끊긴 그곳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그 ‘무슨 일’은 그야말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가

현장의 업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한 그들만을 비난하고 말 일이 아니다. ‘이 추위에는 전기와 가스를 끊어서는 안 된다.’고 공문을 내린 누군가는 있을까. 혹여 그런 일을 내다보고 미리 점검해 본 누군가는 없는가. 공무원이든 정치인이든.

더구나 온 정치권이 복지로 달궈지고 있는 요즘이다. 그것도 무상 논쟁이다. 뜨겁다 못해 서울시에서는 싸움판까지 벌어질 모양새다.

그런 서울에는 겨우내 얼음이 풀려본 적이 없는 그늘진 곳이 숱하다. 그래서 그 온도차는 더하고 냉기는 더 서럽다. 현장을 챙겨본 적이 있는가. 아니라면 복지를 논하기 전에 자성이 필요하다. 선(善)한 것은 복지 정책, 복지 논쟁이 아니라 복지의 실체다.

높으신 분, 힘있는 분들은 한번 둘러봐 주시길 바란다. 이 추위를. 세금, ‘남의 돈’을 불쏘시개로 그 민망한 복지 논쟁을 더 달구기 전에.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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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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