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미국 외교 전문 공개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한·미 간 외교 현안 및 북한 동향 등에 대해 나눈 기록이 고스란히 드러나 우리 정부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기밀로 분류되는 외교 전문 기록은 전세계 공관 등 외교가에서 벌어지는 통상적인 외교활동이지만, ‘특종’ 정보를 수집해 본국으로 보내면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고 전해진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미 국무부 차관보와 주한 미대사, 대북인권특사 등이 수시로 우리 측 외교통상부·통일부 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을 만나 각종 정보를 수집한 뒤 하나도 빼지 않고 전문으로 보낸 것이다.

그러나 공개된 내용을 보면 한·미 간에 나눈 북한 관련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대북 전문가 전망에 의존한 북한의 ‘조기 붕괴론’이나 김정일 건강문제, 중국의 대북 입장 등은 첩보 수준에 불과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 장관들은 미측 차관보급 이하 관리들에게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측은 미측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정보를 받아 분석하고 있을까. 외교안보부처 전직 고위관리 A씨는 “북한의 핵개발 상황 등은 미측이 위성으로 파악한 뒤 우리 측에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02년 2차 핵위기를 야기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관련 정보도 미측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맹을 과시하는 한·미가 정보 교환에는 엇박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외교안보부처 차관보·국장급이 모여 현안을 토론하는 ‘브레인스토밍’ 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 언제부턴가 외교부 당국자는 빠졌다고 한다. 해외에서 수집한 전문에 의존하다 보니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위키리크스 공개는 우리 정부의 비대칭적 정보 수집과 한계를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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