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회주의도 이제 미국형 이익집단 정치의 함정으로 종종 빠져드는가? 가장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도, 국가대사를 위한 정책결정이 이익집단의 벽에 막혀 종종 후퇴해 버리고 마는 미국 의회정치 말이다. 시민의 23% 이상이 무의료보험자로 머물고 있는 현실을 아직도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국가의료보험 제도와의 경쟁을 두려워하는 민영 보험회사들의 로비력 때문이다. 미 행정부가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는 데 주력한 것도 업자들의 로비력이 국가이익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의회주의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미국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했으면서도, 국회는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축법을 개정하여 캐나다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했다. 한-캐나다 FTA 협상은 중단되고 캐나다의 제소에 의한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쇠고기 생산자와 이들 주변의 이익집단 정치가 국정에 반영되어 전체 국익에 반하는 입법이 행해지고 그에 따른 피해가 전 국민에게 미치고 있는 형국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정책이 대기업 체인점의 진출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회가 대중소기업상생법(상생법)을 개정하여 중소상인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WTO 서비스협정 양허를 통해 체인점에 대한 규제를 철폐했다. 이것이 애초 잘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따로 논하고, 현행 WTO협정 체제 하에서 우리 정부가 체인점의 SSM 진출을 사업조정 조치로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제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로 시장접근을 막는 조치는 금지되기 때문이다. 설령 이러한 조치의 성격이 시장접근 제한이 아닌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에 해당한다 치더라도, 이미 허용한 시장접근 관련 양허의 효력을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손상시키는 식의 규제는 금지된다. FTA의 유럽연합(EU) 내 비준이 어려워질 것은 자명하다.

유럽과의 FTA가 한·미 FTA의 미국 내 비준압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은 이미 입증되었다. 아울러 한국 시장에서 EU의 기계류 수출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기업들이 본격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 정체상태에 있는 한·일 FTA 협상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한·중·일 삼국 FTA를 위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한·EU FTA의 발효는 본격적인 FTA 활용시대를 여는 서막이며, 우리 경제사회 체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국가 대사인 한·EU FTA의 비준이 SSM을 둘러싼 이익집단 정치의 벽에 막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체인점의 SSM 진출을 막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WTO 서비스협정 양허 수정 협상으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서비스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대신, 영국 등 이해 국가가 입는 손해에는 다른 부문에서 보상해주는 식으로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아울러 EU와의 FTA에서도 관련 양허표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 다음 상생법상에 체인점에 대한 사업조정제도를 도입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WTO협정과 서명한 FTA를 위반하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하는 것은 이미 합의해준 개방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힘으로 막겠다는 발상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FTA는 물론이고 지난 50년간 우리가 이루어 놓은 통상조약관계 전반을 뒤흔드는 단초를 스스로 제공하는 일이다. 국내적 반대와 정치적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이미 합의된 협정을 스스로 위반하는 국내법을 제정한다면,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최대의 피해는 90%에 육박하는 대외무역 의존도를 지니고 있는 우리 경제가 입게 됨은 자명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