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형망 어선의 역설/구본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형망 어선의 역설/구본영 논설위원

입력 2010-04-27 00:00
수정 2010-04-2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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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사용하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게 세상사의 이치일까. 얼마 전 배우 현석씨가 친구인 포항시의회 의장과 복어 요리를 먹다가 한때 중태에 빠졌던 소식을 접하고 갖게 된 상념이다.

서·남해안 어민들이 쓰는 어구인 형망(刑網)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형망은 주로 바다 밑 펄이나 강바닥의 모래에 서식하는 피조개와 꼬막·바지락·재첩 등을 잡는 데 쓰인다.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 그물로 만든 자루 입구 직사각형의 틀에 여러 개의 갈퀴를 달아 배로 끌어 조개류를 채취하는 것이다. 영어로 ‘Dredge(본래 준설한다는 뜻)’로 옮겨지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조개잡이에는 유용하지만 역기능도 많다. 바다나 강바닥을 마구 훑기 때문에 남획의 우려가 제기된다는 얘기다.

몇 년 전 경남 하동군이 섬진강의 명물 재첩 살리기 운동을 벌인 일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일부 어민들이 불법 형망 어선으로 어린 재첩까지 싹쓸이하다시피 하면서다. 재첩 생산량이 급감하자 섬진강 인근 지자체들이 비상 대책에 나섰던 것이다. 물론 법규로 조개류 채취시 크기가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바다 밑을 박박 긁는 형망의 특성상 통제가 어렵다고 한다. 산란기 등을 피해 형망 어선 금어기(6∼7월)가 정해져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형망의 역기능만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다. 바다 쓰레기 청소에 활용되는 등 순기능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 덕적도 바다 밑바닥에서 형망을 이용해 ㏊당 4568㎏의 쓰레기를 건져 올린 적도 있다.

군 당국이 천안함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형망 어선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천안함의 잔해는 물론 북한 소행설의 증거물이 될 공격무기 파편 수거를 위해 해군의 심해 잠수정이나 해양조사선 이외에 쌍끌이 어선과 형망 어선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40㎝ 길이의 갈고리 50개가 5㎝ 간격으로 달린 형망틀이 바다 밑에 박힌 작은 파편 조각을 긁어 올리는 데는 적격일 법도 하다.

영국의 역사가 H 버터필드가 갈파했던가. “역사적 사건에는 역사의 진로를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돌리는 성질이 있다.”고.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겨냥한 두 발의 총성이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것처럼 말이다. 이미 저인망 쌍끌이 어선이 어군 탐지기로 가라앉은 천안함 함미를 찾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부디 이번엔 형망 어선이 천안함 침몰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찾아 현대사에 긍정적 기여를 하길 빌 뿐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구본영 논설위원 kby7@seoul.co.kr
2010-04-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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