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국회의원의 말장난/홍희경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국회의원의 말장난/홍희경 사회부 기자

입력 2010-04-22 00:00
수정 2010-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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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빈 칸을 채워보자. ‘○○ 평준화’, ‘전교조 교사가 많으면 학생 성적이 ○○○○’. 그 동안 상식 넓히기에 관심이 많았다면 전자는 ‘하향’으로, 후자는 ‘떨어진다’로 채울 것이다. 부단한 세뇌로 생각의 틀(프레임)이 고착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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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경제부 기자
홍희경 경제부 기자
전교조 관련 프레임은 지난 10여년간 보수단체들이 전교조 교사들이 공부 대신 이념교육을 시킨다는 점에 맞춰 공세를 펴온 데서 얻어진 결과다. 이들은 평준화 체제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진다고도 강조했다. 덕분에 프레임의 주도권은 같은 논리를 줄기차게 편 보수 진영의 ‘하향 평준화’로 정리됐다. 많은 이들이 그럴 것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다.

한 번 형성된 프레임은 좀체 변하지 않는다. 프레임은 건드리지 않고 다른 변수로만 인식하려는 습성 때문이다. 전교조 활동이 활발한 광주 지역에서 점수가 높다는 ‘새로운 근거’가 나왔어도 “학생들이 열심히 했겠지….”라고 여길 뿐 기존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요 며칠간 하루가 멀다하고 교육 관련 원자료가 쏟아졌다. 일주일 새 ▲2010학년도 학교별 수능점수 ▲전교조 등 교원단체 명단 ▲2010학년도 서울시 고교 경쟁률 등이 국회의원들을 통해 새나왔다.

그런데 그 자료에는 기존 프레임을 뒤짚는 내용도 적잖았다. 광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의 수능 성적이 결코 낮지 않았다. 일반계고 중 수능 성적이 가장 좋은 서울 숙명여고의 경우 전교조 교사 수가 17명으로 교총 소속 13명보다 많았다. 이런 ‘사실’은 입맛에 맞게 자료를 취사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호소력을 못 갖지만 사실이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분석 없이 원자료 배포에 골몰한다.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나라를 들썩이게 한 혼란이 결국 이런 의원들이 즉흥적으로 공언한 ‘말 장난’을 생각없이 실천하려 한 결과는 아닌지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다. 국회의원 몇몇이 한 나라의 교육을 두고 장난을 친대서야 그걸 어찌 백년대계라 할 수 있겠는가.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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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oo@seoul.co.kr
2010-04-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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