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국회의원의 말장난/홍희경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국회의원의 말장난/홍희경 사회부 기자

입력 2010-04-22 00:00
수정 2010-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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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빈 칸을 채워보자. ‘○○ 평준화’, ‘전교조 교사가 많으면 학생 성적이 ○○○○’. 그 동안 상식 넓히기에 관심이 많았다면 전자는 ‘하향’으로, 후자는 ‘떨어진다’로 채울 것이다. 부단한 세뇌로 생각의 틀(프레임)이 고착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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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경제부 기자
홍희경 경제부 기자
전교조 관련 프레임은 지난 10여년간 보수단체들이 전교조 교사들이 공부 대신 이념교육을 시킨다는 점에 맞춰 공세를 펴온 데서 얻어진 결과다. 이들은 평준화 체제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진다고도 강조했다. 덕분에 프레임의 주도권은 같은 논리를 줄기차게 편 보수 진영의 ‘하향 평준화’로 정리됐다. 많은 이들이 그럴 것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다.

한 번 형성된 프레임은 좀체 변하지 않는다. 프레임은 건드리지 않고 다른 변수로만 인식하려는 습성 때문이다. 전교조 활동이 활발한 광주 지역에서 점수가 높다는 ‘새로운 근거’가 나왔어도 “학생들이 열심히 했겠지….”라고 여길 뿐 기존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요 며칠간 하루가 멀다하고 교육 관련 원자료가 쏟아졌다. 일주일 새 ▲2010학년도 학교별 수능점수 ▲전교조 등 교원단체 명단 ▲2010학년도 서울시 고교 경쟁률 등이 국회의원들을 통해 새나왔다.

그런데 그 자료에는 기존 프레임을 뒤짚는 내용도 적잖았다. 광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의 수능 성적이 결코 낮지 않았다. 일반계고 중 수능 성적이 가장 좋은 서울 숙명여고의 경우 전교조 교사 수가 17명으로 교총 소속 13명보다 많았다. 이런 ‘사실’은 입맛에 맞게 자료를 취사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호소력을 못 갖지만 사실이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분석 없이 원자료 배포에 골몰한다.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나라를 들썩이게 한 혼란이 결국 이런 의원들이 즉흥적으로 공언한 ‘말 장난’을 생각없이 실천하려 한 결과는 아닌지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다. 국회의원 몇몇이 한 나라의 교육을 두고 장난을 친대서야 그걸 어찌 백년대계라 할 수 있겠는가.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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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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