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찰과 법원에 대해 여론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평소 변호사·검사·판사 임면(任免)에 관한 현 제도에 대해 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현재의 사법 제도를 보면 사법고시에 합격해 연수를 받고 그 성적에 따라 판사·검사·변호사 순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이라면 일반 국민이 보기엔 ‘책상물림’(사회 경험이 없어도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재단할 수 있는 판·검사에 바로 임용돼 자칫 사회적 정서나 인간성 측면 등 사람마다 주어진 수많은 여건을 다 충족시키는 법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검찰이나 법관은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아 인간으로서 성숙된 이들 중에서 임명함이 옳다고 본다. 예를 들면, 연수를 마친 사람은 변호사로 임명해 경험을 쌓게 하고 일정 기간(5년 정도) 경륜이 생긴 사람 중에서 검사를 채용하며, 그 검사들 중에서 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식으로 개선하면 어떨는지.

충북 제천시 청전동 서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