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 장밋빛이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그렇다. 한국은행은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했다. 정부는 5%, 국제통화기금(IMF)은 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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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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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특파원
5%대 달성이 현실화한다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호재가 될까. 정부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성장률에 너무 도취해 있다고 일갈한다. 내년 우리 경제가 회복과정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복병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극화와 가계 부실 문제다. 결국 서민문제다. 국민경제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탄탄한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
각종 통계를 살펴보면 이런 우려가 이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중 전국 가구의 명목 근로소득은 월평균 227만 6390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 줄었다. 명목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 근로소득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줄었다. 역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최대의 감소율이다.
한국은행은 15일 지난 3·4분기 중 개인 금융부채가 836조 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7조 1000억원(2.1%)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9년 통계청 추계인구 4875만명으로 나눈 1인당 빚은 1716만원이다. 전분기보다 35만원이 늘었다.
실업률도 비상이다. 8월 현재 정부 공식 통계상 실업자는 90만 5000명(실업률 3.7%)이다. 하지만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하면 317만 9000명 정도가 일자리가 없다는 분석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우리 경제가 5% 성장한다고 해도 서민들의 미래가 밝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추론이 나올 법하다. 3%에 가까운 물가상승률과 올해 소득감소분 등을 고려할 때 서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장밋빛 성장률에 무덤덤한 이유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40~50%대로 소폭 상승했다. 촛불시위 등으로 20~30%의 지지율에 머물러 있다 친서민 행보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탔다. 이 대통령이 서울 이문동 재래시장에서 떡볶이와 어묵을 사먹고, 남대문시장에서 손녀에게 줄 어린이 한복과 무화과 등을 산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았다. 서민금융(미소금융)정책, 사교육비 경감 대책, 보금자리주택 확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등 친서민 정책도 이때 쏟아졌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불행하게 임기를 마쳤다. 이 대통령은 최초의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 싶어 한다.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내년 회의’를 유치한 뒤 돌아오며 특별기에서 만세삼창을 불렀다. 국격(國格)이 몇 단계 업그레이드될 계기가 됐다며 감격해했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이 4~5%를 기록하고, G20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한다고 해서 나라가 금방 달라질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 당연히 서민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내년 우리 경제정책의 중점을 가계 살리기에 둬야 한다. 경기를 살려놓더라도 서민살림이 어려우면 또 한번 ‘강부자 정부’라는 비난만 듣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세종시와 4대강에 빠져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청와대는 비상경제상황실 운영시한을 내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지하벙커 내 상황실 4개 팀 중 일자리·사회안전망팀이 가장 부각될 시점이다. 윤진식 정책실장과 이수원 비상경제상황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종락 경제부 차장 jrlee@seoul.co.kr
2009-12-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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