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우여곡절 끝에 3일 강정원 국민은행장을 이사회에 차기 회장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사외이사만으로 짜여진 회추위의 구성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면접 대상자 3명 가운데 2명이 1일 전격 사퇴하거나 면접 불참을 통보하면서 시끄러워진 불공정 논란의 중심에는 사외이사가 있다.

사외이사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경영의 내부통제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꼽혀 왔다. 그래서 기업마다 사외이사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왔고, 금융당국도 이를 독려해 왔다. 현행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의 전체 멤버 가운데 사외이사가 절반을 넘도록 하고 있다.

경영 효율을 감시하는 ‘총아’로 불리는 사외이사는 지난해 3월 한국거래소(옛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선임 때 위력을 과시했다. 사외이사(9명)만으로 구성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정부 측이 염두에 둔 인사를 제치고 이정환 당시 증권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을 선임했다. 이 과정에 사외이사들은 특정 인사를 앉히기 위한 금융당국의 회유와 협박을 받았지만, 5대4로 이 이사장을 선임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낙하산 인사를 물리친 ‘사외이사들의 힘’이 회자됐다. 이후 이 이사장은 사정당국과 금융당국의 집요한 주변 조사와 사퇴압력에 시달리다 취임 1년 7개월만인 지난 10월 자진사퇴했다. 지나간 일이지만 선임 과정을 복기해 보면 이 이사장의 선임은 추천위 멤버 전원이 사외이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실제 이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의 덕을 보지 않았다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시끌시끌한 KB금융지주 회장 선임과정에서도 사외이사는 또 한번 위력적인 힘을 발휘했다. 다만 이번에는 한국거래소 이사장 선임 때처럼 외부세력의 개입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란에 휩싸인 것은 회추위가 철옹성 같은 장벽을 쌓아 새 인물의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물론 사퇴한 두 후보의 처신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면접을 코앞에 두고 판을 뒤집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다. 선임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선택한 고육지책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

다만 회추위의 결정과는 별개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외이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해 보인다. 사외이사들끼리 뭉치면 누구든 마음대로 뽑을 수 있고, 임기가 끝난 사외이사의 후임자를 현직 사외이사가 뽑는 구조는 아무래도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외이사들의 벽이 너무 높아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었다는 두 후보의 하소연은 회추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어떤 후보는 사외이사의 프로파일도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사외이사 제도의 개선에 앞서 기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사외이사들이 왜 그렇게 똘똘 뭉칠 수밖에 없었는지, 사외이사들이 지위를 남용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는지, 사외이사들의 실질적인 보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이 1차적인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내이사, 사외이사,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모델이 좋은지,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춘 비영리단체를 통한 인력풀제가 좋은지 등의 제도 개선은 그 다음에 논의해도 된다.

이번 사태는 비단 KB금융지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KB금융지주를 포함한 국내 4대 금융그룹 가운데 우리금융지주를 뺀 3곳의 외국인 지분은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는 국내 금융계의 대외신인도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주병철 경제부장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