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를 최일선에서 다스리는 외사경찰이다. 외국인 범죄의 유형도 불법체류자 취업알선 브로커, 허위초청, 위장결혼, 도박, 성매매, 폭력, 강도 등 국내 범죄처럼 다양하고 복잡하다.
지금까지는 자국민끼리의 범죄 양상이 대부분이나, 내국인과의 마찰에 시장논리로 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대상은 내국인이 될 수도 있으며, 실제 그런 조짐도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계층에서는 외국인 범죄행위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최근 불법체류자들로부터 1인당 취업알선비로 30만원씩을 받으며 폭력을 행사해온 브로커를 검거하러 갔을 때 어느 기업체 간부가 “그게 큰 잘못이오. 그보다 큰 도둑도 많은데….”라면서 앞을 가로막았다.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적발된 외국인이 대수롭지 않게 “왜 나만 잡아요.”라고 떼를 쓰기도 한다. 원칙과 법을 지키는 데 내·외국인이 따로 없다. 동정심과 범법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부산 사하경찰서 외사계장 최창수
지금까지는 자국민끼리의 범죄 양상이 대부분이나, 내국인과의 마찰에 시장논리로 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대상은 내국인이 될 수도 있으며, 실제 그런 조짐도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계층에서는 외국인 범죄행위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최근 불법체류자들로부터 1인당 취업알선비로 30만원씩을 받으며 폭력을 행사해온 브로커를 검거하러 갔을 때 어느 기업체 간부가 “그게 큰 잘못이오. 그보다 큰 도둑도 많은데….”라면서 앞을 가로막았다.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적발된 외국인이 대수롭지 않게 “왜 나만 잡아요.”라고 떼를 쓰기도 한다. 원칙과 법을 지키는 데 내·외국인이 따로 없다. 동정심과 범법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부산 사하경찰서 외사계장 최창수
2009-11-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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