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 선언이 잇따르는 등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저런 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큰 줄기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묶어 60~70개로 광역화하자는 것이다.

필자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 행정의 효율성·주민 편의성을 강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광역자치단체 폐지론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현행 3단계로 된 행정체계를 2단계로 줄이면 중앙정부로의 예속이 가속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단체장의 80%가 행정구역 개편에 찬성하고 있다. 이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인 현행 행정구역을 개편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타 시·군·구의 대다수 단체장들도 이와 유사한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통합이라는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머뭇거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대다수 단체장의 생각일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이 과연 제대로 이뤄질까 하는 의구심을 쉽사리 떨쳐버릴 수 없다. 광역단체나 중앙 정부가 권한을 틀어쥔 채 오히려 규제만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들은 조세권·예산권·사전승인권 등을 움켜쥐고 있는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필자 나름대로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무엇인지를 짚어봤다.

첫째, 정부가 통합 권고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자율적 통합 유도는 지자체간 이해관계 때문에 게리멘더링식 짝짓기 형태로 이뤄지고, 이는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구·지리적 생활권, 역사성, 문화적 특성,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득력 있는 권고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현행 3단계 행정체제는 유지하되 업무의 재배분을 통한 권한의 대폭 이양이다. 행정구역 개편의 초점은 현재 업무의 75%, 전체 예산의 80%를 중앙정부가 차지하는 시스템을 광역이나 시·군·구 통합 자치단체로의 실질적 권한 이양에 맞춰야 한다. 정부는 외교·국방 등을 제외한 권한을 광역에 내려 보내고, 광역은 통합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지자체가 가로수 한 그루 심고, 공원에 화장실 하나 짓는 것조차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주택·도시계획, 토목분야는 말할 나위도 없다. 현실이 그렇다 보니 창의성·신속성·현장성 등이 떨어져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셋째,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동시에 정치적 계산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적 계산이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단기적 효과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넷째, 파일럿시험(Pilot Test)을 통한 단계적 확대 시행이다.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파일럿시험은 필수다. 행정구역 개편도 실행 가능지역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서울시의 동 통폐합이 좋은 예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고비용 저효율의 사회 구조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글로벌 시대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을 줘 자치단체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첩경이다.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