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탈북자 ○○○씨와의 대화 중 취직하려고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도 막상 취직의 문은 좁다고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TV 등에서 탈북자 범죄 기사가 나올 때는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매년 탈북자들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국내 정착 탈북자 중 20%가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자 증가로 인한 자연적 현상이라 생각되나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적응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 담당제 및 통일부의 정착도우미제, 민간단체의 탈북자 지원활동 등이 있지만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탈북자 1만명 시대에 이들에 대한 실질적 사회적응 교육과 지원 등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경찰·통일부·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합동 전담멘토제’를 운용해 탈북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할 때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 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