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오바마케어/김종면 논설위원

[씨줄날줄] 오바마케어/김종면 논설위원

입력 2009-08-21 00:00
수정 2009-08-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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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지역의 일간지 이그재미너는 대통령 오바마를 ‘오 버머(O bummer)’로 표현했다. 기대에 어긋나 실망을 주는 것, 실패작이란 뜻의 속어다. 인터넷에선 오바마를 비난하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 등 반(反)오바마 상품이 핫케이크처럼 팔려나가고 있다. 히틀러로 분장한 오바마 사진도 등장했다. 취임 초 70∼80%를 오르내리며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자랑하던 오바마의 지지율은 지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오바마스럽다’라는 말이 곧 쿨하다는 말과 동의어로 쓰일 만큼 인기를 누리던 그가 어찌 이런 수모를 겪고 있을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보험개혁 때문이다.

미국에는 우리와 같은 전국민의료보장제도가 없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메디케어나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 등 최소한의 공적 의료제도만 있을 뿐이다. 일반인이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민간회사가 운용하는 사보험에 개인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민간보험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이다. 4인 가족 기준 연간 보험료가 1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병력이 있으면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무보험자가 5000만명에 이른다. 미국에선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니다.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 이 정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바마는 전국민의료보험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이 됐다. 그의 개혁안은 지금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을 내세웠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민주당 정책을 설명하는 타운홀 미팅은 의보개혁에 반대하는 공화당 등 보수우파에 의해 난장판으로 전락하고 있다. 1인 권총시위까지 벌어졌다. ‘미국 정치의 꽃’ 타운홀 미팅이 벌거벗은 이익의 검투장, ‘타운헬(town hell)’의 아수라장으로 변한 것이다. 진보, 보수라는 이름의 고상한 가치도 개인의 이익 앞에선 한갓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리는 현실. 의료개혁으로 촉발된 미국의 진보·보수 대결정치를 ‘의료관광 1번지’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바라볼까. 타산지석으로 삼을 건 없을까. 우리 사회 또한 의료민영화라는 무거운 화두를 안고 있기에 ‘오바마보험(Obamacare)’에 절로 관심이 간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0일 월계동에서 열린 ‘노원경춘마루 및 경춘선숲길 연장구간 준공식’에서 경춘마루 조성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 축하공연과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경춘선숲길 연장 및 경춘마루 준공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과 시음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경춘선숲길 연장구간은 월계동 녹천중학교에서 광운대역 보행육교까지 이어지는 약 870m 구간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산책로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준공으로 월계동에서 공릉동을 거쳐 화랑대까지 연결되는 총 6.8km의 경춘선숲길 전체 녹지축이 마침내 하나의 선형으로 완전하게 연결됐다. ‘경춘마루’는 중랑천 경춘철교 위에서 음악분수를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망 쉼터다. 실제 열차 모양을 형상화한 쉼터와 전망 공간이 특징이며, 기존 엘리베이터를 개선하고 계단을 연장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오는 15일 정식 개관을 앞둔 경춘마루는 향후 월계동과 경춘선숲길을 대표하는 새로운 수변 여가 명소로 자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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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논설위원 jmkim@seoul.co.kr

2009-08-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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