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을 보면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 논의가 분분하다. 해군기지 건설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민선 도지사를 소환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지방자치 역시는 그리 길지 않다. 그럼에도 지방자치에서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두 제도는 민주성과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임기만료 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남용의 여지 등 단점도 많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 문제가 된 것은 경기 하남시장 소환운동이었다. 그러나 주민 소환투표 결과 투표율이 법정 요건인 33.3%보다 낮은 31.1%에 그쳤다.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공공시설 설치 사안이었다. 대다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민소환 투표 결과 하남시장의 소환이 부결됐다.

해군기지 건설은 하남시장 소환문제와 다르다.

국가가 거시적 차원에서 비교형량(比較衡量) 끝에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도지사의 정책 결정만으로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게 아니다. 독직 사안도 아닌데, 도지사를 소환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제도의 남용이다.

물론 제주의 환경을 나쁘게 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것처럼 해군기지 및 크루즈항을 동시에 건설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美港)을 비용이 더 들더라도 세계적인 명소로 건설해야 한다. 피해를 입는 인근 주민이 있다면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단견이라 할지도 모르나 제주특별자치도가 항몽(抗蒙)유적지 못지않게 안보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없을까.

많은 군소 단체가 경쟁하듯 무슨 업적이라도 되는 듯이 도지사 소환을 주장하는 것은 삼갈 일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언론의 자유를 활용, 사안을 침소봉대해 여론을 호도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다르다. 국가의 재량에 속하는 거시적 정책을 놓고 주민 의견의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송희성 수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