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광장 딜레마/함혜리 논설위원

[씨줄날줄] 광장 딜레마/함혜리 논설위원

입력 2009-06-24 00:00
수정 2009-06-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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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agora)다. 아고라는 현대 그리스에서 ‘시장’이라는 단순한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고대에는 시민들이 만나 자유롭게 토론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였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자들이 장을 보러 다녔는데 그들은 아침 일찍 아고라에 나와 필요한 물건도 사고 잡담을 나누거나 정치를 논하고 웅변가의 연설을 듣기도 했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문학·예술·정치 활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광장문화가 생긴 것은 시청앞 서울광장이 문을 열면서부터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시청앞에서 펼쳐진 거리 응원전을 계기로 시청앞 광장을 서울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광장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시장 당선 뒤 공약을 이행했다. 서울시는 2004년 5월 서울광장을 개장하면서 조례에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일단 광장이 열리자 서울광장에는 각종 정치구호가 난무하고 집회가 끊이지 않았다.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가 됐다.

이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서울광장으로 모여든다. 민주주의가 꽃피는 개방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광장의 기능이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혀 달갑지 않다. 지난해 촛불시위로 큰 곤욕을 치른 탓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 서울광장을 폐쇄했던 것도 과격시위에 대한 우려에서 였다. 광장은 열려있어야 하지만 열어 놓자니 혼란이 우려된다. 그렇다고 막아놓으려니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행위를 저지르는 셈이 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광장 딜레마에 빠졌다.

415억원이나 되는 혈세가 투입된 광화문 광장이 다음달 문을 연다. 완공을 앞두고 서울시가 사용허가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례를 발표했다. 조례만으로 대규모 집회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시민단체들은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숙한 광장문화가 아쉽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제33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안건 심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경제실, 민생노동국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으로 서울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실 소관 안건으로 서울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 서울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 의결됐다. 이어 민생노동국 소관 안건으로 서울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처리됐다. 김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며 “지방의원의 역할은 현장의 민원을 정책에 녹여내고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도록 예산과 조례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2026년에도 지역 발전과 서울시민의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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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09-06-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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