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5, 10·4 선언의 이행을 요구하며 이명박 정부를 압박했던 북한은 올 들어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연초 조평통이 ‘남북간 정치·군사적 합의 무효화’를 선언했고, 인민군총참모부가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선포하고 ‘주한미군과 남한의 핵폐기’를 요구했다. 이후 개성공단의 현대아산 직원을 구금했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6자회담을 거부했으며, ‘개성공단 계약 무효화와 폐쇄 가능성’까지 통보했다.

더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비탄에 잠긴 우리에게 보란 듯이 2차 핵실험까지 했다. 2차 핵실험은 북한정권이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모르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다.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했고 북한정권에 우호적 대북정책을 펼친 당사자이기에 핵실험 자체만큼 그 시점이 주는 충격이 크다. 북한이 그토록 외쳐댔던 ‘우리민족끼리’의 허상이 무너져 내렸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남한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데 모아져 있다. 남북대화를 단절함으로써 대북정책을 이대로 가져가선 안 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차기 대선에서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정권의 재탄생을 노리고 있다.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대북정책의 차별화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6·23 평화통일 선언’ 이후 정착된 대북 포용정책의 연속성은 유지하되, 지난 10년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확실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국가안보를 무시했다는 국민의 질타를 받은 햇볕정책과 분명한 선을 긋고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일이야말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차별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가 바로 북핵문제와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분야이다.

북핵문제와 관련, 지난 10년 정부의 실패한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교훈을 도출해서 같은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목표 하에, 북핵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2012년 문을 열겠다는 강성대국의 실체가 핵대국, 미사일대국임이 분명해진 이상 김정일 체제하에서의 북핵 폐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

개성공단의 경우 남북경협의 장점만 선전하면서 단점을 은폐하던 과거 정부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개혁·개방 없는 북한과의 경협이 모래성처럼 외양은 번듯해 보이지만 그 기반이 얼마나 취약하고 위험한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개성공단의 허와 실, 남북경협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우리는 남북경협의 목표가 단순한 이윤추구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가르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는 원칙을 갖고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선 투명하고 합리적인 상거래 관행이 제도화돼야 하고, 그래야만 진정한 남북협력을 이루고 북한의 변화와 개방도 가능할 것이다.

남한이 먼저 개성공단의 문을 닫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국민을 이유 없이 구금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등 파행적 행동을 일삼는 상황에서 북한의 공단 폐쇄 협박에 굴복해서도 안 된다. 우리 국민은 북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끌고 나가기를 원한다. 상중에 폭탄을 터뜨린 북한 정권을 국민들은 다시 보게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대북 정책의 원칙과 의연함이 중요한 시점이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