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복지기금 착복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더니 이번엔 지방의회의원들까지 가세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한 ‘종합비리세트’로 분노를 더해주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지방의회 전·현직 의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동산 브로커 등 모두 23명이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이들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삼켰다고 한다.

비리의 형태도 각양각색이다. 임대주택 분양승인을 대가로 수억원짜리 입주권을 가로챈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 선정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이도 있었다.

특히 대한민국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종로구에서는 주택과장과 주택계장, 담당 직원 등이 짜고 분양승인 대상도 아닌 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분양승인해 준 대가로 수억원의 아파트 입주권과 금품을 챙겼다고 한다.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의 불법 비리가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국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만하면 다시 터져나오는 검찰발(發) 단골 메뉴다. 개발사업에 따르는 이득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공직자들이 쉽사리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빛깔 좋은 떡이기도 하다.

이 같은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별의별 수단을 다 강구해 왔지만, 비리의 뿌리를 뽑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결국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양심이 바로 서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국민들은 모든 공직자들이 조선의 명재상인 황희나 맹사성 같은 청백리가 되길 바라지는 않는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주길 바라는 것이다. 황우(黃牛)인 줄 알고 생선가게를 맡겼는데 알고 보니 도둑고양이였다는 실망감을 더이상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광삼 사회2부 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