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조류의 형성과 전개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흐름은 너무나 도도해 한 국가나 개별기업의 힘으로 저지하기 어렵다. 국제적 조류는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적 가치와 개인의 행동패턴을 바꾸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조류 변화가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기후변화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이라는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함께 기후협약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 태도가 적극적으로 전환되면서 국제적인 관심과 노력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후변화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이라는 신조류는 세계 경제환경도 바꾸고 있다. 유럽은 이미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폐기전기전자제품(WEEE)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도 독자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최근 주목을 받는 분야가 정보기술(IT)이다. IT가 고도로 활용될수록 유통되는 정보량은 그에 비례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정보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기기 및 시스템의 이용확대를 초래하고, 이용확대는 다시 기기 및 시스템의 생산과 구동에 필요한 전력과 유해물질 등의 소비를 증대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IT 자체의 녹색화 추진(green of IT)과 IT를 활용하여 국가경제, 사회문화 시스템의 녹색화를 추진(green by IT)함으로써 녹색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린 IT 전략이 범세계적으로 경합 중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13일 ‘그린 IT 국가전략(안)’을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그린 IT전략이 실효를 거두고 녹색성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IT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다. 최근 마이너스 성장으로 IT가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것이냐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IT는 IT의 그린화라는 측면에서 2013년 48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또 IT를 활용한 국가 및 경제 시스템의 그린화로 온실가스의 대폭적인 감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16개 정부부처 공동으로 전략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국가경제 시스템에 대한 IT의 활용이 고도화되었음을 방증한다.

둘째, 그린 IT 전략이 실효를 거두려면 IT정책 입안 및 집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관계부처가 16개라는 의미는 16개 부처간 정책조율의 어려움과 의사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예측케 한다.

셋째,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을 위한 친환경적 에너지 확보 및 생산활동과 병행하여 친환경적 소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특히 IT기기는 가정과 사무실에서 모든 국민들이 폭넓게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효율이 높은 기기를 사용하는 지혜로운 소비, IT기기 사용을 절제하는 인내심의 배양을 통해 물질주의 기반의 이기적 소비행태를 자연주의 기반의 이타적 소비행태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린 IT 국가전략(안)’에는 합리적으로 추진할 경우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대책들이 신속하게 입안되고 집행돼 대경쟁의 시대에서 IT를 기반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길 기대한다.

최문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