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를 팔수록 손실이 누적된다고 한다. 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연료비가 인상됐는데도 요금에 연동되지 않는 제도 때문이다.

꽃샘추위가 한창이던 지난 3월 말 고향집 부모님으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난방용 기름보일러는 사용하지 않고 전기가 싸다는 이유로 전기장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결과 우리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kwh당 0.102달러로 영국(0.219달러), 프랑스(0.158달러)에 비해 훨씬 싸다. 소비자들은 고비용 에너지인 전기를 저렴하다고 인식해 난방용 연료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스나 석유를 전력으로 바꿔 난방용으로 사용하면 열 손실이 발생해 효율이 40% 이하로 떨어진다.

하지만 석유류를 열로 전환하면 80% 이상의 효율을 갖는다. 이처럼 비효율적 에너지 사용은 발전소 건설 등 공급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낮은 전기요금 구조는 전기의 낭비를 초래해 국가적으로 비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고착시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사용량은 1000달러당 0.580kwh로 미국(0.360kwh)이나 일본(0.206kwh)보다 훨씬 많다.

한전 통계를 보면 지난해 2조 9525억원이라는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2조 7747억원의 적자를 전망하고 있다. 이런 적자누적은 한전의 부채비율을 증가시켜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킨다.

한전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과 전기요금 현실화 이외엔 대안이 없다. 한전이 긴축경영과 경영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1조 2000억원의 비용을 감축하는 등 위기극복에 나서고 있으나 적자상황은 지속된다고 한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반영한 요금의 현실화가 지연될수록 부메랑이 돼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김명수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대학원 겸임교수